[사설] 불공정 난장판 만든 文이 “공정” 운운, 공정 가치에 대한 모독

조선일보

입력 2021.03.11 03:24 | 수정 2021.03.11 03:24

 

 

 

 

 

또 공정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공직자가 부당하게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LH 사태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 여론에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예견된 일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LH 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취임 이후 나라를 ‘불공정' 난장판으로 만들어온 장본인이 ‘공정’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작년 9월 청년의 날 기념식에선 무려 37번이나 ‘공정’을 말했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실제 일어난 일은 정확히 그 반대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는 허위 인턴 증명서와 위조 상장, 논문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의사까지 됐다. 세상에 이런 불공정이 있나. 그런데 문 대통령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고 여권은 온갖 궤변으로 조국을 감쌌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은 일반 병사들은 상상할 수 없는 휴가 특혜를 누렸다.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 불렀다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명백한 비리 의혹이 적발됐지만 정권 실세들이 모두 나서 무마해 줬다. 오히려 자리 영전까지 시켰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돈을 챙기더니 배지까지 달았다. 그러면서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다 직원 임금 체불과 대량 해고 사태까지 일으켰지만 수사도 제대로 안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선거 공보물에 명백한 허위 사실을 넣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혐의로 고발당한 다른 의원 14명은 기소되고 이 중 8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경쟁 야당 후보가 공천받는 날 경찰이 그 사무실을 덮쳐 압수 수색을 했다. 이게 문재인식 공정인가.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원전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휴일 한밤에 자료 파일 수백 건을 삭제했다. 그런데 총리는 그런 산업부를 찾아가 상을 줬다. 대통령은 산업부에 차관 자리를 3개로 늘려주겠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사 폭행 사건을 덮으려 했던 서초경찰서는 최근 일선 경찰서 성과 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을 받았다. 정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면 상을 받는다. 민주당 잘못으로 치르는 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만들더니 민주당 시장들 성범죄 선거가 생기자 당헌을 없애고 후보를 냈다. 그 선거를 이기겠다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새 공항에 28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한다. 재난지원금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가장 먼저 어긴다.

박원순 자살에 민주당은 ‘임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서울 전역에 걸었다. 피해자가 그것을 보고 어떤 심정이 들었겠나. 문 대통령은 그 피해자 앞에서 “공정” 운운해 보라. 관련 범죄 혐의자는 전원 면죄부를 받았다. 박원순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누군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이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 수족 검사 한 명이 길목을 막고 방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고도 그 입에서 “공정”이 나오나.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했을 때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최근 의원직 쪼개기라는 신종 수법으로 국회의원까지 됐다. 선거 때 다주택 후보는 집을 팔겠다는 공개 서약을 하고서 선거 뒤 무시했다. 알고 보니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투성이였다. 지금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김경만 의원, 양향자 의원의 투기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정'을 입에 올리는 것부터가 공정에 대한 모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