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부동산정책 일관성 중요” 與 사과 릴레이는 쇼였나

동아일보 입력 2021-04-03 00:00수정 2021-04-03 00:00

 

이호승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은 그제 집값 폭등에 대해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말하기엔 매우 복합적인 문제”라며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둘 다 기존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실장과 진 의원의 말에 국민은 혼란스럽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내놓은 절절한 ‘반성문’과 정반대 메시지여서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간절히 사과한 것과도 전혀 다른 소리다.

 

현 정부의 25차례 부동산 대책은 ‘청와대 기획, 국토교통부 입안, 여당 입법’으로 당정청이 한 몸처럼 진행한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한쪽에선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겠다”(이 위원장)고 엎드리고, 다른 쪽에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 실장)라며 고개를 빳빳이 세운다.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최소한의 내부 합의나 조율 없이 각자도생(各自圖生)식 발언을 던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여권 내의 자기분열적 발언들이 계속되면 그간 나온 사과와 반성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책기조 유지’가 본심이라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재건축·재개발 민간 참여 약속,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발언도 공수표라는 이야기가 된다.

 

여권 강경파가 정책기조 유지를 강조하는 건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와 함께 최근의 집값, 전셋값 안정세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 공급 위축으로 2분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9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등 객관적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공공 주택공급을 주도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마비 상태이고,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 눈감고 정책 유지만 고집하다간 실패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놓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