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절차 없는 후보자의 퇴출이 정당한가?

청문절차 없는 후보자의 퇴출이 정당한가?

감사원장직 후보자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민 앞에 부정적인 의견과 분명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국민 앞에선 좌파언론은 물론 우파언론에서도 사설들을 통해 압박을 하는 입장 이였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부 적결 판정이 났다는 입장 이였고 국민이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전관예우로 많은 보수를 받아 국민감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이외에 다른 유력언론 칼럼에서도 근거는 없이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망하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 형성이 주류이었다.

정작 지명에서  물러나는 감사원장 후보자는  “정치공세와 언론의 각종 의혹 제기로 사퇴하게 됐다”고하면서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처신을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께 진솔하게 설명하고 진정한 모습을 보여 드리면 이해하시리라 믿고 기다려왔다”그러나 청문회에 설 기회조차 주지 않는 현실에서 국정운영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우를 범할 것 같아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하여 국민이보는 시각은 검사직에서 물러나고 로펌에 영입되어 1달에 1억 6개월에 7억을 받은 것을 정정 당당한 급료로 보는 그러한 태도를 국민들의 마음을 들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 법조계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으로서 상식적인 일반 시민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자면 이번 건은 여론들의 주장이 잘못됐었다 본다.

저는 정부여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에게 모든 국정운영의 책임이 주어진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고유권한인 공무원의 임명권은 존중되어야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권위는 인정해주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현정치권의 작태를 보면 실망을 솔직히 금치 못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의 하나로 국정운영에 속하는 인사권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면으로 배치하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까지 다음선거에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대통령의 권위에도 전하여 정동기감사원장 내정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적인 정당정치를 하는 정당이라면 대통령이 어렵고 힘든 사안에 부딪혀 자신들의 맘에 썩 내키지 않더라도 정국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당정이 협조해 나가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정치생명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하여 국회의원이란 생명줄의 유지와 연장을 위해 내부분열의 모습과 레임덕을 불어 올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에 정면도전하여 집권여당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런 정당을 민주적인 소신을 가진 식견 있는 국민이라면 정당정치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 한나라당을 믿고 차후에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민주주의 정치는 말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과정과 절차가 민주적 일 때만이 의회정치가 보호받게 되는 것이며 국민들은 믿고 따르게 된다.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행한 인민재판식 마녀 사냥으로 민주주의 대의정치에서 국민이 선택한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하여 지명된 인물을 자기들의 생리에 맞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문절차나 여론에 반하는 본인의 주장마저 청문할 여유도 주지 아니하고 낙마시킨 행위는 우리의 정치사에 큰 오욕을 남겼으며 그 책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결코 정당한 행위는 아니다.

이런 악순환은 이번으로 끝나 보이지 아니 해보이며, 유능한 인재를 물색해 내기는 더욱 어려울 것 같다. 사사건건 부정적인 야당의 생태나 국정의 중심에서 소심 없이 흔들리고 사익에 눈이 멀어있는 정치인이 존재하는 한 국법절차에 의한 민주주의 방식을 고대하기도 어려워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