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엇이 문제인가?

세종시 무엇이 문제인가?

세종시 설립 목적및 배경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는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습니다.

이전계획안 변경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와 행정부서의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저해라고판단  무엇보다  현재의 세종시 추진안대로 결정될 경우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 명을 이전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자족기능이 없을 경우 이전한 기관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비용만 소모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기업과 대학의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10대 그룹 중 한 개 본사와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해 과학도시 기능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당은 "정부 내에 세종시 축소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원안대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특히 전 한나라 박근혜 대표 주장도 한나라당 공약사업을 일순간 변경 해버리는 것은 국민에게 신뢰 정치의 상실 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원안추진을 약속하지 않으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이전 기관의 축소 및 폐기 의도하고 있다. 이는 추진 사업발상 자체를 전면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복잡한 세종시 문제 내면에는 간략하게 설명하면 일명 세종시특별법에는 이런 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원주민들이 환매청구권이라고 세종시부지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소송 하려는게 있죠?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보고 법을 만들 때 같이 포함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원주민들에게 행정기관을 만들거니 땅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만약 땅을 산 뒤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땅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다음정부에 누군가가 세종시를 자기입맛대로 바꾸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매청구권을 같이 포함시켰는데요,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려는 것이 환매청구권을 삭제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형지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용도를 개발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서 만능 땅이라고 불립니다. 당연히 개발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데요,

환매청구권을 삭제하는 작업과 동시에 원안에서는 정부라도 마음대로 제공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두었던 원형지 제공 조건을 거의 무제한으로 풀어버리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 땅을 줄려고 안전장치를 막 풀어 버리려고 하는 걸까요? 서민한테 줄까요? 바로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을 위해 내민 사탕입니다. 당초 사업 목적보다도 아주 많이 넓어 잡아다는데 있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잡음과 국론분열을 종식하는 길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겨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 점 의혹 없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호응 하는 길을 택하면 될 것입니다.

이길 만이 국론분열을 막는 길이고 한나라당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여기에서 더 이상 추진하여 나가면 친박 친이로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느 한편은 치명적인 부담을 지게 되며 야당의 경우는 잃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