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른소리

미사일을 쏘아 데는 북한의 과학기술과 교육

미사일을 쏘아 데는 북한의 과학기술과 교육 


한 국가의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교육제도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의 바탕에서 인적 기술력에서 나온다. 금번 세계에서 가장 저소득 경제 후진국인 북한이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유진영의 세계를 향하여 미사일을 태평양 상공으로 날린 그 기술력과 정책적 모험에 대하여 우리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에게는 자유민주진영에 대한 도전이요 세계평화에 위협이 돼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버이 수령의 유지를 받들어 모시고 살아가는 김정일 체제 수호이며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사회주의 우월성이 입증 된 것으로 통한다.


먹을 것이 없어 200만 명이상 아사자를 생산한 국가로서 반성이나 비탄 보다 죽음의 늪을 통과하면서 개발한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에 국민들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흥분하고 있다.


무엇이 오늘날 북한을 저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살펴보면 바로 교육제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권력을 가진 현대국가는 가치와 규범 및 명령을 교육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분배함으로써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데 국가 체제와 교육이 하나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북한의 교육이다.


교육 이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를 모토로 하여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탁아소와 유치원, 각종 각급의 정규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정치, 경제, 사회단체 및 조직 등을 통해 철저한 정치사상교육과 기술교육,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우리처럼 교육현장에서 치마 바람이나 사교육비 투자로 국가 경제에 부담 주는 과외 열풍이 북한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데도 우리를 능가하는 하거나 대등한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우수한 교육제도가 근간이 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의 기본학제를 살펴보면 1975년에 완성된 학제를 기본 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기본학제는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6년으로서 4-6-4제이다. 여기에 아래로 유치원과 위로 우리나라의 대학원에 해당되는 박사원이 있고 박사원 안에 준박사반과 박사반 과정을 두고 있다.


기본학제의 특징은 7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다. 의무교육기간은 유치원 1년(높은반)을 포함하여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까지 해당된다. 만 5세부터 16세까지가 의무교육 기간이므로 만 16세에 보통교육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든가 아니면 군대나 현장 노동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제도를 살펴보아도 별반 외형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교육은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 교육 체계 전 범주에 걸쳐 동일한 이념적 틀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 인민대중의 혁명화, 노동 계급화, 공산주의화라는 3대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다.


교육제도에 사상성은 국가를 향한 애국심으로 연결되고  철저하게 우수한 두뇌 집단을 양성해 나가는 영재교육이 체제수호에 주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교육에 보편성의 원칙을 도입하여 너무도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자유 방임형 둔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 할 만 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인제양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 필요한 적제적소의 인원이 필요한데 동일품질의 대량 과다 품질 생산교육이 결국은 국가 경제를 좀 먹게 되고  고학력으로 사회 불안과 국론 분열에 제공자들을 양산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우리교육의 현주소를 생각을 해보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