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햇볕정책의 수정을 바란다.

햇볕정책의 수정을 바란다.

북한은 군사적 대처관계에 있는 우리정부와 우방인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발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량 곳 하지 아니하고 미사일을 인공위성이라는 이름으로 태평양 상공에 날려 보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광명성 2호' 발사를 "강성대국 건설에서 승리의 첫 포성"을 울린 "위대한 역사적 사변"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력'을 찬양하고 이를 따라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을 주민들에게 촉구했다.

사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사변"이라는 의미도 부여하고, 이번에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개발하여 발사한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 인류의 기술적 진보에 기여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의지의 뚜렷한 과시"라는 말로 군사안보적 효용도 은근히 가리켰다.

이번 로켓 발사로 인해 "우리를 압살하기 위해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며 갖은 비열하고 악랄한 책동을 다해온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지게" 됐다는 주장을 곁들였다.

이를 두고 여야는 북한의 로켓 발사 사태의 책임 소재와 관련, ‘네탓’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과거 10년간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이 현 상황을 초래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겨냥했다.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북한의 현금 수입이 별로 없는 만큼 햇볕정책으로 지난 10년간 북한에 전달된 돈이 고스란히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범관(여주-이천) 의원도 “지난 정부가 북한에 끌려 다닌 결과가 바로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반하여 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유선호(장흥-강진-영암)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모두 부정한 끝에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로켓 발사도 막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며 “이번 기회에 외교안보 라인도 재정비해야한다”고 역공했다. 어디 가지나 햇볕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논리이다.

우리는6.25라는 뼈아픈 골육상쟁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의 대물림한 정권의 속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그들은 적화 통일을 위하여 한 번도 무력 포기를 선언 한 바도 정책노선을 수정한바 없다고 할 것이다. 오직 김일성 유일사상에 입각한 통일만이 영구불변의 진리의 정책 노선이며 전부이다.

김정일 정권은 끊임없이 국제적인 이슈를 만들어 가는 고약한 이 지구상의 문제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노선을 유지 발전 시켜나가는 일이라면 어떤 무모한일도 자행하는 집단들이다. 이들 위해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미 가입되어 있던 핵무기 비 확산조약 등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핵무기 개발을 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장거리 운송체제인 대륙횡단 로켓 개발을 계속 해 왔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어슬픈 민족주의와 인도주의정신을 내세워  우리는 과거 좌파 정권시절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뇌물까지 주어가며 정산회담을 추진하였으나, 김정일은 정상회담은 정상회담대로 응하는 제스츄어를 쓰면서 이 자금으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의 추구하는 목표를 적어도 수십 년은 앞당기는데 기여 했을 뿐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 반대로 우리가 중 사탕으로 핵무기 개발을 앞당겼고, 이제는 위성체 발사라며 저 스스로 이를 규정한 국제 협약에 가입하면서 인공위성 발사를 언제 하겠다는 아주 신사적? 통고를 하면서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인양 처신하며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아무튼 진정으로 북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절제된 일원으로 복귀하리라고는 솔직히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써 사실상 자리매김하고 행세를 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내심 노리는 것은 핵의 비확산 정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그리고 그토록 좌파정권이 내세운 남북의 평화적 통일도 솔직히 북한정권이 몰락하는 경우가 아닌 한 물 건너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김정일 집단의 움직임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결과를 초래 할 것인가? 말 할 것도 없이 이러한 북의 처사는 곧 동북아의 군비 증강경쟁을 촉발하며 이 지역을 보다 뜨거운 이 지구촌의 화약고로 만들고 말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금도 벌리고 있는 북한의 의도를 너무도 모르고 동족이란 값 싼 이름아래  평화통일의 마취주사를 맡고 취하여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목에 미사일과 핵폭탄을 들이대고 있으며, 언젠가 우리들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겠다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날을 피하는 길은  서로 맞대응할 수 있는 핵 무기개발과 군비 경재의 길 뿐이 아닌가 한 지도자에의 판단에 의한 감성적인 민족주의가 낳은 비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기란 언젠가 상대에게 궁지에 몰리게 되면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두는 것이면 진열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강성대국의 논리를 펴는 해를 2012년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 세계 군사강대국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강대국이라고 하여 핵폭탄을 가지고 자살하겠다고 덤벼들면 피할 수 있는 길은 아직 없어 보인다.

육자 회담 틀 안에서 북한을 얽어 매어놓고 군비확장을 가로막는 경제제제조치를 펴나가야 할 것이며 그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은 모두 군비에 사용된다고 보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배려하는 경제 혜택 외는 북한을 지원해주는 것은 무기개발과 연관된다고 보아서 지금까지 보여 온 잘못된 모든 햇볕정책은 살아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