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석 줄이자는 제안

국회의원수를 줄이자는 반가운 제안에 찬성 한다

 

조선일보 사설에 의하면 이해창 총재는 29일 창당 1주년 회견을 갖고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 이후 국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숫자를 30% 줄여 210명 내외로 하자"고 제안했으며, 이 총재는 "국회의원 수 축소를 국가 개조와 정치 개혁의 틀 속에서 진행하자"고 했다. 이는 234개 시·군·구를 70여개 광역 단위로 재편하는 것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도 적정 숫자에 대한 검토하여 볼만하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14년이 지나 지방 의원의 역할이 국회의원과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교통·통신·인터넷이 발달한 상황에서 "관할 구역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국회의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금의 논리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 수를 정하는 데엔 인구와 경제 규모, 정부 예산, 국민 정서 등이 고려된다. 지금 국민은 IMF 때보다 훨씬 혹독한 경제 한파에 잔뜩 움츠러든 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국회의원을 두고 있다..

인구 4900만 명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인구 3억 명의 미국이나 인구 1억3000만 명의 일본과 비교해 너무 많다. 우리 국회의원 1명은 인구 16만 여명을 대표하고 있지만 미국 하원은 69만 여명, 일본 중의원은 27만 여명을 대표한다. 미국 하원은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1911년부터 의원 숫자를 435명으로 고정해두고 있고,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오는 9월 총선에서 의원 수 30~40% 축소를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세계의 경제 위기가 국민 개개인의 고통으로 밀려오는 순간에도 폭력 난장판을 벌이고 국정을 외면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염증(厭症)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정치권에서 나온 국회의원 감축에 대한 발언은 올바른 제의이다.

현재처럼 정쟁에 소모되고 의원 배지에만 매달리고 있는 국회의원은 그래서 국회에서 추방돼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대신 제대로 일할 국회의원만 뽑아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서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금같이 정당이 과도하게 국회를 지배하고 있어 의원은 당론에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고 효율성 있는 입법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지역 시민 대표가 아니라 당원이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국회의 우선 법안 발의 건수를 보자. 지난 17대 국회에서 299명의 국회의원이 4년간 제출한 법안 수는 6387건. 의원 1인당 연간 5.3개꼴로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미국의 의원 435명은 지난 110대 국회(2007~2008년)에서 7336개 법안을 발의해 1인당 8.4개꼴로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의원보다 60%가량 많은 법안을 만들어냈다.“(매일경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에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이는 의원이 당론에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고 효율성 있는 입법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지역 시민 대표가 아니라 당원이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299명이나 되는 많은 의원이 왜 필요하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오히려 의원 수를 대폭 줄여 개개인의 권위를 높이고 힘을 실어줘 당론보다는 지역 시민을 위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이며,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한다는 이유이기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