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제 참사사건을 이렇게 본다

금번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사건은 강자인 정부가 아량을 가지고 정부는 조정자로서 역할이 필요하거늘 정부가 늘 시장주의(?)에 매몰 되어 버리는 처사가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고  소외되고 늘 을의 위치에 있는 약자들은 극단으로 밖에 흐를 수 없게 한 일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 족한 사건이라고 볼수도 있다. 법으로 짓밟히는 소외계층이나 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 사후에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은 분명 정권의 역할이고 행정부 공무원들의 할 사명 아닌가라고 질문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가 도리어 서민을 위한다고 떠들었던 전 정권에 대하여 분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그러고도 지금엔 야당이 된 입장에서는 딴소리하고 있기에 분노를 감출길 없다.,

왜 미연에 충분한 예측을 하고 보상 제도 같은것을 손질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런 불행이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를 선전판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방지책이 되어 있었다면 데모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못하여 일부 세입자들은 관련규정이 미흡하여 불만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약점 잡아 여기 전문꾼들인 제3자가 개입한 것 이지요. 이 자체가 먼저 법을 어긴 행위이고 자신들에게 불행한 비극을 불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이러한데  큰소리치고 떠드는 사람들에게는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 해도 된다면 국가는 공권력 부재현상을 불어오며 그것은 다수의 국민에게 더 큰 불행을 몰고 오기 때문에 경찰이 강력 대처하였다고 봅니다.

현재 관련법규는 이명박 정권이 만든 법도 아니며 그동안 국민들이 지켜온 이상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아니할까요?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는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할 역할은  여야 정치인 몫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법이 허락하고 부여된 권한 내에서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공직에서 근무한 공무원이면 누구나 그런 마음으로 일해오지 아니 했나 생각됩니까?

만약 내가 김석기 청장이라도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살아져간 화염병 데모가 발생하였다면 조기 시위진압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감이며 의무입니다. 관련규정을 위배한 행위가 있었다면 응당 책임이 있지요. 검찰에서 조사 중 인바 조만간에 진실이 밝혀 질것입니다.

 

우린 근거 없는 뜬소문인 소고기 파동에서 너무도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초기 이명박 정권이 슬기롭게 대처 못하여 이로 인한 국력소모가 얼마였습니까? 야당은 촛불시위에 편승하여 여론에 이용하고도 책임은지지 아니 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대안도(3.3.3 법칙 ) 50%로 이상 지지를 받기 어려우며, 특히 야당의 전폭적 지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 적인 생리현상이기도 하지요.

 

우린 좀더 맑은 안경을 쓰고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에서 해답이 나올 수 있으며 내가 앉아 있는  자리의 좌우를 생각한다면 결코 해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설령 소수의 주장이 옳다고 하드라도 다수의 논리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소수의 논리가 명분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다음선거 혁명입니다.

 

소수가 자기들 주장 관철을 위해 판을 뒤집자는 것은 아니 었지요. 이것을 원하여 데모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경우에도 소수의 불만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처해 나갈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며, 때로는 다수를 위하여 감수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분명 좋은 제도이지만 여기에 민주주의 모순과 고민이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