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길거리에 나서 외치는 구호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길거리에 나서 외치는 구호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

 

1.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위기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미국금융위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당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 나라들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금융위기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점차적으로 세계 각 국가들도 실정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3~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다.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 내, 세계적으로도 그 규모가 매우 큰 기업들이다. 이들이 실시하는 구조조정은 실업률을 증가 시키고 있다. 그런데 노동력을 공급해주는 곳은 바로 경제주체 중 가정이지요.

이들 가정의 소득원들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상태라 던지, 구직난에 빠져있다면 이곳의 소득은 감소하고 소비도 줄어들 것이다. 시장의 소비심리 위축은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가 잘 팔리지 않음을 의미한다.

기업은 재화판매를 통해 얻는 이익이 줄어들어 생산량을 줄이고, 생산비 감소를 위해 다시금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실업률은 더욱 증가하게 되지요? 다시 가정의 소득은 감소, 기업의 재화생산량 감소, 구조조정,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이어져 경기는 침체되고 악화된다. 이것이 바로 금융위기에서 시작되는 실물경제의 위기이며,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 이런 경기침체로 인한 단면이 우리사회에 현실로 나나타고 있다. 우리사회에 빠르게 밀려온 본격적인 경기침체로 저소득층 가계가 생존의 한계선상으로 내몰리고 가정이 해체되면서, 청소년들의 가출과 성매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이 29일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가출 및 성매매 청소년 구호 실적'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집으로 돌려보내졌거나 청소년 쉼터로 보내진 청소년은 모두 69명으로, 상반기 36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유해업소 단속과정에서 적발한 단순 가출 청소년 역시 35명에서 90명으로 늘었다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일용직 아버지가 보내주던 돈으로 할머니, 동생과 함께 살던 김모(15)양. 그러나 작년 하반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아버지 일거리가 뚝 끊겼고, 매달 보내주던 양육비도 끊겼다. 김양은 결국 작년 말 가출, 인터넷 채팅을 통해 8만~1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위해 성매매에 뛰어 던 것이라고 한다..

3. 조간 정치면 기사에는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평통의 이번 성명은 지난 17일 대남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은 것으로, 역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한 정부를 압박하고 긴장 책임을 남한에 넘기려는 의도가 있었고,

30일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평통은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어떤 대안이나 희망도 없게 되었다면서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열거한 사례를 보아 우리는 지금 중대한 역사적인 시련에 직면해 있으며 크고 작은 산적한 대안들을 이런 경우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우리 국민들은 역사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여 민의 대변자로서 18대 국회에 보낸 것이다.

그런데 4개 야당과 4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는 2월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반(反)정부 촛불집회를 갖는다고 한다.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원래부터 가두 시위와 불법 파업을 일삼는 단체를 세력 근거로 하는 정당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집권했던 정당이고, 지금은 제1 야당으로 재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정당이다..

이런 민주당이 반정부 혹은 친북(親北) 시위꾼들과 손잡고 '폭력살인 진압 규탄 및 MB 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라는 정부 타도 집회를 열겠다고 나섰으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이 단체 대표들과 함께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민주세력이 힘을 합쳐줘 감사하다"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이명박 정권에 본때를 보여주자'며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돌출 광고가 올라와 있다. 민주당은 자기들의 재(再)집권을 투표 이외의 방법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발상은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국력낭비로 이어지며 어려운 나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뿐이며 국익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아니하는 정권야욕을 들러내 보일 뿐이며 국가신임도하락으로  세계 웃음거리로 비처질것이며 얻어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는 하락된 정당의 인기도에 부채질 하는 길이며, 건전한 정책야당 출현을 다수 국민들은 갈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5. 지금처럼  나라경제가 힘든 때는 일찍이 없었다. 지도층과 국민이 한마음이 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야당 지도층은 나라가 안정되고 태평할 때 나의 친구와 내가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으며 선거혁명에 의하여 차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치선동과 무질서를 잉태시켜서 나라를 소란하게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말기를 바란다.

국민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국정지표에 따라 열심히 생활하며 정당의 정책에 감시와 비판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의 국민의 권리이다.

현실에 자기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요구를 하다보면 국가가 혼란스럽고 안정된 국정을 펴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그 결과는 대부분의 국민 개인의 삶은 불행해 진다는 것을 명심하여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정 문제를 길거리가 아닌 국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하여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