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청장 사퇴주장은 아직 이르다

 

 

김석기 청장 사퇴주장은 부당하다.

이번 용산 철거민 참사사건은 일부 철거민들이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금 문제로 이를 시정하여달라고 철거건물을 불법점거하고 농성을 하던 중 이를 막으려는 경찰 특공대와  폭력 시위자들과 마찰에 의하여 일어난 참극이다.

고귀한 인명의 피해는 쌍방간에 일어났기에 이번 사태는 우리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아픔으로 남게 되고 말았다. 철거민 쪽에서는 가난이 유죄로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를 부르짖다가 비명 행사한 것이며, 진압 경찰관은 국가의 공권력 수호의 차원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려다가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이 불행은 우린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나무랄 수 없다고 본다. 탓하고 싶다면 이런 불행과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먼저 예측하고 발굴하여 관련법을 정비하지 아니한 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민의 대변자로처럼 행사하며 지금도 소란피우는 국회의원들에게 공동 책임을 묻고 싶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딴소리로 외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신들이 외치는 것처럼 정치를 잘하였다면 당신들이 무능하다는 이명박 정부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 할 수 도 있었다.

불행하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진정한 애국심이 발로하여 비명 행사한 국민을 생각하고 철거문제로 발생한 근본문제해결과 사후대책 제도정비 같은 국민이 듣고 싶고 알고 싶은 말은 어디에도 한마디 언급이 없다.

철거민 참사사건과 관련하여 김석기 서울 경찰청장 구속수사하고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철거민에게만 영장을 청구하는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현 검찰수사 팀 즉각 교체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이는 국정을 책임져 본 일이 있는 공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여론에 편승하여  추락한 자신들의 정당 위상을 끌어올리기위한 선전에 불과하다.

국민은 항상 여당보다 야당 그것도 힘없는 소수 야당일 경우에 관심과 배려가 없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진정 국민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한다고 본다.

집권여당 아니 청와대 이병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못되며 인사정책에기준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고 쉽다. 정치인은 특별히 대통령의 말씀한마디는 곧 법이다. 그만큼 한마디 발언은 심사숙고 한 가운데 나와야 그 말을 믿고 따르는데 편안하다. 사안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판단 기준(朝三暮四)이 바뀐다면 정직한 국민은 피곤하다.

얼마 전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하여 업무추진과정에 있어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다가 일어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렇게 약속한 대통령이 지금여론이 나쁘고 야당이 물고 늘어진다고 하여 정식 인사 청문회도 해보지 못한 신임 청장을 경질한다는 것은 경솔한 처사라고 본다.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일어난 결과는 일어나게 되어 있었던 운명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새로운 청장을 임면한다고 하여 소고기 파동을 몰고 온 촛불시위나 철거반대 농성 등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상황으로는 더욱 증가하면 증가 할 수 있으며 농성의 강도가 더 해져 갈수도 있다고 본다. 이것은 폭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하다.

“전대미문의 참극이 왜 빚어졌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여론에 휩슬려 갈 수 없다”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발언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본다. 고치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것이 집권한자들의 몫이다.

일반국민의 여론을 무시 할 수 없지만 이럴 때 일수록 긴 국정운영을 안목으로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야한다. 여론이란 때로는 순간 감상적일수도 있어왔으며 결정의 시기에 변하여 가기 마련이다

정권이 바뀐 이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법치를 넘어서 우리사회에 팽배해 저버린 도덕적 타락들이 사회곳곳에 만연해 있으며 국회내부에서까지 폭력행위가 정당화 지름길로 비쳐진 세태이다.

이번 사태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은 행사가 위축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민으로 보호받아야하고 보호받기위하여 더욱 민주적인 법집행에 노력도 배가 하여야한다고 본다.

법질서를 무시하는 폭력으로부터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은 나의 안전을 지켜 주는 길이며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다. 원칙 없는 시위대들의 농성이나 지구대에 들어와서 행패부리는 취객들의 요구를 인권이란 이름으로 다 들어주다보면 앞으로 공권력으로 강도나 절도범 및 파렴치범을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만드는 공권력 부재현상이 오지 아니한다고 누가 보장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