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있나?

지금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있나?

『국가정보원 출신의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13일 “북한은 지금 김정일 체제”라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군부의 입김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북한 군부가 휴전선 통행을 엄격 통제.제한키로 한데 대해서는 “미국 정권이 바뀐 게 좀 영향이 있다”면서도 “개성공단이 북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근로자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조치를 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시선만 봐도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군부가 강해지고 그럴 리가 없고, 김정일 체제로 전부 가고 있다”며 “노동당이 북한을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했다 .

그러나 일부 우리 정치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북한은 움직이고 있지 아니하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바른소리가 김정일 위원장의쾌유를 기원한다는 글을 게제하기도 했다.

남조선 관광객이 금강산에 왔다가 7월11일 새벽 4시50분경 우리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그들의 보도를 잊지 아니하고 있을 터이다. 그 이후 넛 달 째  아산현대관광은 개점 휴업상태이다.

이 사건을 접한 후 우리는 모두 의아해 하였고  북한 내부를 모르고 있었던 사이에 김정일위원장을 둘러싸고 있던 군부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매끄럽지 못한 남북관계의 책임을 당에 미루고 군부실세들이 고도의 치밀하고 의도된 계획에 의하여 저지른 사건임을 지적한 바도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남북이 합의하여 성사된 자신들의 따라 박스를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그 기대효과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우린 그 동안 이들의 속내를 알 수 없었고 잘 대처하지 못하고 말았다.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북한 내부 군강경파들의 소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남북간에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추호도 남한에 대하여 양보란 없다는 메세지로 보아야한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기대는 버렸다는 메세지 전달이 기도하며 핵문제 해결로 북미수교로 가게 될 것을 보아 남쪽과 거리를 두겠다는 신호탄이다.』라고 지적한바 있다.

세계역사상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 한일이 한번도 없었던 김일성사후 유훈정치로 나라를 이끌어간 경험이 있으며, 지금은 김정일이 건강악화로 인하여 활동이 부자유 서러워지자 군부가 김정일 사진으로 건재함을 알리는 뉴스정치를 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이란 이름만으로도 철저히 통제된 북한 사회를 능히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인의 장막을 치고 있는 군부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권력의 중심이 남북 대화주체이던 당에서 군부로 넘어가 군부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증거로서는 지난 10년간 남북간 신뢰관계에 의하여 성사된 개성공단 철수문제까지 거론할 정도의 위기의식을 김정일이 느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  전개하고 있는 남북간의 대회가 군부의 정권유지하기에는 도움 되지 아니 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이루어진 부정적  책임을 남북 화해무드를 조성해온 당과 정치인에게 미루어 책임을 묻고 차후 권력의 다툼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기도하다.

그 해답은 북 미간 대화에서 김정일의 건강상태와 수행자로 누가 나타날 것인지로 판단될 것이며  군부가 완전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는 증거로서 핵협상도 순탄하지 아니 할 것이며 남북간 대화의 창구는 완전 막혀 질 것이다.

군부는 자신들의 역할관계로 남북간의 대화는 향후에도 오래 동안 빗장을 풀지 아니하리라고 본다. 일정 권력의 변화가 전개된 후에 다시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경제사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기에는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 할 찌 쉽게 단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