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치에 매력

 

민주주의 정치에 매력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은 이번총선에서 탈락한 현역의원들이 밀실공천이란 주장에 대하여 공천심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서 “여론조사만으로 (공천을) 결정하면 공천심사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했다 고한다. 현역 의원이 지지도가 높다고 공천을 주면 그 사람은 평생 국회의원을 하자는 거냐”면서 “이러면 국민들이 개혁이라고 생각하겠느냐”고 강조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내용이다 .

최근 공천에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공천심위 공천심사는 ‘밀실공천이라고 주장하면서 잇따라 무소속 출마를 공언한 데 대하여 반발하고 이 총장이 자신의 심경을 정리한 반박 해명성 발언으로 생각된다.

총선 공천은 여당이 된 한나라당의 내부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남의 집 사정이야기로 넘어갈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관심사이기에 한마디 하지 않고는 견디기가 어렵다.

이방호 사무총장의 발언은 여론이 무엇이며 민주주의란 것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 같다. 자신의 생각이 참 민주주의의 사고이며, 자신들이 정한 룰이 최선으로 이에 따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은 것 같다.

민주주의가 여론정치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공천 심사는 선거구 주민의 여론과 관련 없고 국민들이 개혁을 주장하기 때문에 참신한 정치 신인을 공천 했다는 변 같은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아니하는 표현이다. 여 야 많은 국회의원 중 도태되어야 할 정치인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역구 일꾼을 선별 상향식 공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면 자연적으로 선별되어지는 일이다. 

선거구 주민을 위하여 4년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대변자 노릇을 한 국회의원이면 그 지역에서 지지도가 당연히 높을 것이고 문제가 있는 의원이면 지지도가 낮은 것은 당연하다.

여론의 지지는 돈이나 어떤 기만으로 될 수 있었던 시절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살아졌다고 본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이런 점은 입증된바 있다. 그런 혜택을 받아 잘 알고 있을 한나라당이 도리어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이 방호 사무총장 발언은 심히 유감이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코드정치하고 있다고 욕하던 한나라 당이 이제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키자마자 곧바로 코드정치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기에 비통함을 느끼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인간의 능력에는 결코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경륜과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고 있는 유능한자를 내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한 처사이다. 정치발전을 위하여 참신한 정치인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쿠데타 식 공천제도가 정말 바람직 한 것인지는 이제 또 다른 국민의 선택만이 남게 되었다. 인간사는 명암이 항상 교차되며 바라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번 결정이 정당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반발과 마찰이 있었던 사안들이기에 세월이 흘러간 후 다시 원상으로 뒤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결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면치 못 할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지었다. 대선에서 투표자중 70%지지를 받은 한나라당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을 것인지 관심사항이다. 한 나라당이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를 바라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어느 당과 정치연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번 총선주도자들은 책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정치 마당에서는 한바탕 또 정계개편의 바람이 불어 닥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민주주의 정치란 몇 몇이 모여 하는 것이 아니다. 화합과 관용과 배려가 따르는 인간 최고의 조화로운 꽃이 곧 정치이다. 우리는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까지도 정치에 무한한 매력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정치발전을 기대해 보게 될찌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