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국 돼야 선진국 된다

[내일시론]교육강국 돼야 선진국 된다

내일신문 2008-02-26 오후 3:15:39 게재

교육강국 돼야 선진국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공식 취임했다. 이명박 정부가 열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더 빨리 변해야 한다”며 변화를 강조했다. 새 정부의 화두로 실용과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를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했다. 올해는 건국한 지 60년이 되는 해. 우리는 지난해 국민소득 2만달러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런 점에서 “건국 60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올해를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 발언은 의미가 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내 일을 하며 내일을 지향한다’는 본지의 슬로건에 비춰볼 때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를 열자’는 제의 또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공교육 정상화, 대학 경쟁력 향상 중요 물론 이명박 정부의 최대과제는 경제살리기일 것이고 사회통합도 시급하다. 튼튼한 안보 속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시대과제임이 분명하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섬기는 정부’ 등 5대 국정과제의 실천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교육혁신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물적 자원이 빈약한 우리가 선진국으로 비약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교육의 혁신이 절실하지 않은가. 인수위에서 강조한 영어교육 강화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사교육 왕국’ 소리를 듣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일 시급한 것은 공교육 강화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 아들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 파출부 생활을 하고 딸을 영어 잘하는 사회인으로 키우기 위해 기러기 아빠를 감수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초중등학교의 정상화는 무엇보다 시급한 우리 시대 현안인 것이다. 지난해 초중등학생에게 들어간 사교육비는 20조 400억원이었다 한다. 전체학생의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학생 둘을 둔 집은 소득의 25%를 사교육비로 썼다 한다. 교육비가 무서워 출산까지 기피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은 현실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는 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과제 중의 하나이다. 물론 다수의 교사들은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상당수 교사는 사교육 종사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데 학부모들은 동의하고 있다. 교사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교사를 정신적으로 대우받는 풍토 조성 등을 통해 교사의 사기를 높이는 것도 절실하다. 교원평가제와 교육정보공개제의 정착도 공교육 혁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 향상 또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사실 산업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 건설에 우리 대학이 기여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기업 몇몇이 세계적 반열에 올라섰음에 비교해 우리 대학들은 세계 선두그룹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보면 우리 대학의 허약한 체질은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 대학입시에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국립대학의 경우 법인화를 통한 재정확보도 절실하다. 우리 기업에 이어 우리 대학들이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 하지 못할 경우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힘들다. 두뇌들이 해외 유명대학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석학들이 우리 대학에서 연구하고 교수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할 것이다. 세번째로 우리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영어교육 강화 문제이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실용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대학을 나오고도 외국인과 대화를 자유자재로 하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교육권력 사라지고 교육서비스 만개해야 그러나 영어교육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단 기간에 바뀌는 것도 아니다. 꾸준히 준비해 전문성 있는 교사가 전국적으로 배치될 때 가능한 것이다. 준비 없이 제도부터 고치고 몰아붙이려 할 때 사교육만 팽창할 가능성이 있다. 의욕만 앞세우다 서민들 사교육비 부담만 늘려서는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헌법이 규정한 대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자율과 경쟁이 강조되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는 안된다.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이 없는 교육강국이 돼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교육권력이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고 교육서비스가 자율과 창의를 살릴 때 교육강국, 교육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정세용 논설주간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