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출범에 즈음하여

 

이명박 정부출범에 즈음하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008년 2월 25일 자정 부터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를 지지한 사람이나 반대한 모든 이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며 우리의 대통령이란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 오늘 새로이 출범하는 이명박 정권이 앞으로 향후 5년간 국민으로부터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 받기보다는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 받기를 기원해야한다 .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경부대운하사업을 반대하여온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당선과 취임축하공연과 행사를 바라보는 심경은 만감이 교차되며 그리 마음이간단치 않았다.

그러나 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결과에 승복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시 까지 그를 지지하고 ‘국익을 위한 조언하는 태도가 마땅하며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는 유보하여야 할 것 같다.

만약 그가 말 한 것처럼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의 열매가 모두 경제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게 돌아가게 되는 정치를 펴서 결과”가 현실로 확인된다면 그에게 무례한 행위가 되며 결과는 양심적인 범죄 행위가 된다고 본다.

또한 2012년에 있을 차기 대선에서는 현재의 “통합 민주당”을 주축으로 하는 민주개혁세력이 심기일전하여 정권을 탈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민주개혁세력이 지난 10년의 집권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국가 경영과 사회개혁에 대한 자세와 역량을 이명박 대통령을 진심으로 도와줌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진 빚을 탕감하는 것이 되며 그를 통하여 정치집행 과정을 한수 배우는 시기라고 말하고 싶다.

혹자는 ‘차기 대선에서 민주개혁세력의 재집권을 바란다면서, 어떻게 이명박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고 말 할 수 있는가?’라며 필자의 발언을 비판할 지도 모른다. 다소 이율배반적으로 덜릴지 모르지만 필자의 논리가 맞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때 우리나라의 정치풍토가 한 단계 발전하게 된다.

이명박 정권이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 받기를 바라는 까닭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지난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5년 동안 이명박 정권이 나라를 잘 이끌고,야당이 된 통합민주당이 보다 성숙한 수권 정당으로서 성장한다면 차기 대선은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짜증나는 선거가 아니라 보다 좋은 일꾼을 뽑기 위한 희망의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이유가 다소 이상적인 희망이라면 다음의 이유는 보다 현실적이고 절박하다. 만약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권의 집권 기간이 ‘실패’로 귀결 된다면, 정권의 실패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 될 것이며, 정권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과 고통은 서민 대중을 위시한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전담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오늘날의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야당으로서 자행해온 무책임한 선동이나 국정 발목잡기 같은 저열한 정치 행태를 통합 민주당이 답습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명박 정권이 우리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시도한다면 기꺼이 협조하고, 잘못 된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강하게 견제하는 실력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 한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국민들은 여도 야도 아닌 권력의 견제자로서 정당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 주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5년 후에 평가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라면서,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 앞날에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