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변경에 대한 염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 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야 한다. 통합과 융합은 시대의 대세"라면서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나누어진 기능을 융합시켜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군살빼기, 융합과 통합, 탈(脫)관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작고 효율적인’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16일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관 11명, 차관급 8명, 실.국장급 93명 포함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연내에 6천951명의 공무원이 감축될 것으로 대통령직인수위는 전망했다. 이는 국가 일반공무원(교원.경찰.교정직 제외)의 5.3%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우선 연내에 연간 4천9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또 한시조직 폐지 및 우정사업의 공사화까지 이뤄질 경우 연간 2조7천 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인수위는 각각 기대한다고 했다.

기구축소에 따른 구체적 효과까지 제시한 마당에 굳이 반대의사를 말하고 싶지 아니하며 기대 효과 데로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둘 아님을 말하고 싶다.

지금 중앙청과 과천청사에 그동안 열심히 정권담당자들이 지시대로 일해 온 공무원 그들에게 마른하늘에 날 벼락같은 결정에 당황하고 있는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는지 묻고 싶다.
물리적인 감원 조치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위안받을 수 있는 성질이 못된다.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세월을 잘못 만났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부작용과 마찰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엊그제 끝난 마당인데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공약사업 어디에도 정부기구 축소와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당이 지향하는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선거라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기획되고 집행되어야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아무리 좋고 올바른 정책이라도 국민의 여론이 수렴을 거치지 못한 정책이 안방에서 소수의 의사에 의하여 추진된다면 이는 바람직한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될 수 없다.

 

출범하지도 아니한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걱정이 앞서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심히 염려되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 전에 조직을 정비하여 열심히 앞으로 일하여 나간다는 것이 자칫 오만과 독선으로 보이고 또한 야당의 반대에 당장 직면하고는 부분이 걱정도 된다. 어차피 지금 여당인 신당을 끌어안아야 한다면 사전 조율이 필요 하지 아니 하였을까 싶다.

 

민주주의 정치란 타협과 양보가 필요 할 때도 있고 서로, 합의 를 도출하기 하기위하여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다 . 이런 결단을 추진 해나가기 위하여 의지 없고 결단 없는 지도자나 정부는 강력한 추진력  발휘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역사를 두고 살펴볼때 위대한 유업을 남긴 지도자 치고 큰 결단력을 가지지 아니한 지도자는 없다.그러나  그 결단은 일을 추진해나가는 태도이지, 결코 아집이 아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 위대한 지도자들 마다 결단력이 없었다면 어찌 역사상에 빛나는  업적을 후세에 남겨지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세련된 자세로 최선을 다한 후 취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생각이다. 더이상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정책추진은 삼가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주사위는 이제 국회에 주어지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조직법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여 나가는가에 따라서 대선에 미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평가도 내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