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만연한 이기주의를 해소 하여야한다,

우리사회 만연한 이기주의를 해소 하여야한다,

우리사회에 날로 팽배하여가고 있는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는 각계각층에서 표출되는 이익집단들의 주장과 요구들로서 사회적 대 타협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점에 있다.

지역감정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거나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에게 가지는 좋지 않은 생각이나 편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이고, 지역이기주의는 자기가 사는 지역의 발전과 이익에 기초하여 추진해 나가려는 편협 된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공히 국가 발전보다 자기이익과 이해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망국적인 사고의 틀이다.

 

먼저 지역감정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의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다. 지역간 갈등이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큰 장애를 가져온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지역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해소 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면 어김없이 이 유령은 다시 나타난다. 지역감정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된바가 크므로 우리사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감정의 원인은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을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나라가 급격한 발전을 이룬 박정희 정권을 지역감정의 원흉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즉 거점개발 중심의 경제정책을 취하다보니 일부 지역이 발전에서 소외되었고, 그 소외된 지역(호남)에서 느끼던 감정이 지역간의 감정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감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5공화국에 들어와서이다. 야당이던 김영삼, 김대중 계보의 대립이 만들어낸 것이 지역감정의 대립을 심화 시킨 것이다.

정치권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고착화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기되어왔고, 그 중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 연정 구성도 이런 맥락에서 기초한 것이며, 문구현 후보가 공약한 직능 대표제 국회위원 증원방안이 바로 여기에 근거한 정책 대안이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현재의 정치체제아래에서는 완전한 지역구도 해소는 힘들다고 보아진다. 지역감정은 그것을 이용하려는 지역정당의 태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지역정당이 존재하고 지역감정을 이용하려고 하는 현실에서 단순히 인위적인 대안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지역정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것이다. 정치학적으로 정당은 크게 지역 정당과 이념정당으로 나뉘어 진다.우리의 현실에서는 지역정당은 말 그대로 일정 지역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다. 그러다보니 각 지역 정당 간에는 정책이나 이념적 스펙트럼이 대동소이하다.

이에 비해 이념정당은 정당이 각각의 이념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다. 이념에 따라 각 정 당간의 정책은 다르고, 국민은 지역에 구분 없이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당을 지지 한다. 이념정당만이 지역정당을 극복 할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역감정해소에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안은 선거를 통해 각각 좌파, 중도, 우파의 이념을 가지는 대표적 3당 체제로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식개혁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념정당이 등장하면 지역정당은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역구도도 살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대통령 선거을 앞둔시점에 출현한바 있는 창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역 정당이 아닌 제삼세력으로서 이념 정당으로 출마한 문 국현 후보는 낙마선하였지만 그래도 6%의 지지를 받은 것은 이념정당의 존립의 필료성은 국민들로부터 인정 받은 것이다.

대선에 이어 총선을 앞에 두고 있다. 좌파정권의 노무현정부의 심판은 끝났지만 대선에서 마저 일방우세의 선거결과가 출현한다면 일당 편식으로서 거대 여당은 출현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비극을  초래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는 세력균형 있음에 삼각구도의 정당출현이 가장 민주주의적인 정치 모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으로 개혁의 밑 그림자를 그리고 있다. 그 기본 개혁의 큰 틀이 정부조직운영에 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은 정부도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있었다. 권한과 규제로 방만한 관리를 하여온 기동력 없는 조직은 무능한 정부를 탄생시켜 왔다. 강단성 있는 국정을 수행하기위하여 부처 이기주의는 단호히 대척하고 신속한 조직을 제시하여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하여야 한다.

 

최근 지방화 시대를 타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며 새로운 모습의 유령이 하나가 나타난 것이 지역이기주의 현상이다. 한마디로 자기한테 이익이 가면 어떻게든 가져오고 손해가면 어떻게든 막는 거지요.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연계 하여 집단이기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치권의 확대와 함께 이러한 양상이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지역이기주의의 특징은 권력이 집중되어 국가가 모든 국책사업을 추진하던 때는 별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볼 때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재, 정책담당자의 조정능력 미흡, 주민의 지나친 이기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체 의식의 약화나 정치권력의 통제성 약화 등을 지적될 수 있다.

지역이기주의가 나오면 지역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국민 화합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하고 용서해줄 수 있는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나의 불편에 앞서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폭 넓은 시민의식 운동 확산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을 가진 주체들이 참여하는 국민의사 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선을 통하여 서로 분열되고 갈라진 자존심을 회복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통합하여 나갈 수 있는 봉합 자는 승자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이다. 기독적인 사고의 축인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 봉사정신으로 국정에 임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기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