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양을 전제한 농촌 진흥청

 

민간이양을 전제한 농촌 진흥청

천하지대본인 우리농업에 대한 인식에 빨간 불과 경고음이 지금 전국에서 울리고 있다. 반만년 우리 역사 속에 지탱하여온 농업이자만 분명 다른 산업처럼 뻥티기 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러기에 인기도 없고 항상 음지엔 앉아 있는 분야이다.

현제 우리의 정부조직에서는 농림부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 및 축산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고, 농업진흥청 농림부 외청(外廳) 가운데 하나인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은 농업을 위한 시험·연구, 농업인의 지도·양성, 농촌지도자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보면 농림부는 농업,임업,축산업에 대한 모든 업무를 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 연구,농업인의 지도 양성,농촌지도자 훈련 등 농림부에서 하는 일의 하나를 도와주는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 업무를 우리 농촌현실 사정을 두고 볼 때 민간으로 이양할수 있는 성질의 것 인가가 문제 해답이다. 즉 민간 유능한 단체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면 농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대효과 보다 실이 크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 이유는 농업에 투자 효과가 장기간에 나타나고 투입에 대한 산출을 직시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당장 이익이 창출 되지 아니하는 분야는 자연히 연구가 등한시고 어떤 분야는 녕구마저 살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농업은 지금 당장 기대 효가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분야라고 하드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투자하지 아니하면 안 될 부분이 있다. 정부가 포기한 이런 분야를 민간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FTA 무역협정 등을 앞 둔 시점에서 더욱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위한 제도권의 연구 및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농민들은 낙후된 모든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노얄티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첨단기술적인 농업에 접근을 할 수 없는 날이 도래할지도 모르게 된다.

한나라의 경제는 일차산업인 농업과 이차산업인 공업과 어우러져 두 수례바꾸키가 균형되게 굴러갈 때 기초가 건전한 나라 경제가 된다.

작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느슨한 조직을 정비하는 정도는 모르지만 분명 법으로 기능과 역할이 구분된 농촌 진흥청 업무를 이 분야 전문가의 조언이나 청문 없이 밀실에서 임의로 짜 맞추기식 조직정비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란 여론 정치이며 여론은 하늘의 뜻이다. 여론을 무시하고 펼처 나가려는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농민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정책이고 정권이 된다는 조언을 들려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