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3만달러 선진국이 되려면

[내일시론]3만달러 선진국이 되려면

2008-01-14 오후 2:43:20 게재

3만달러 선진국이 되려면 2008년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해다. 외환위기가 끝난 지 10년만에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소득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끝나고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3만 달러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 그 필요조건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뿌리내리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짧게는 20년 전인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항간에 ‘왼쪽 깜빡이와 오른쪽 깜빡이’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왼쪽 깜빡이를 켠 채 오른쪽으로 갔다고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가 오른쪽 깜빡이를 켠 채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보통 이념적으로 왼쪽은 좌파, 오른쪽은 우파라고들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쪽을 왼쪽, 상업성을 강조하는 쪽을 오른쪽이라 부른다. 좌파의 끝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고 우파의 끝은 파시스트 독재이다. 이제는 좌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공공성을 기본 가치로 하는 제도이다. 공공성은 규칙이며 심판관이다. 이와 함께 소수를 존중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제도이다. 나아가 언제나 견제와 균형을 지향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차선을 택하는 제도라 부르고 있다. 선진국의 필요조건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주주의는 정치에서 출발하여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로 확산된다. 민주주의가 확대되면 경제 분야에서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뿌리내린다. 특히 21세기는 세계화된 시장경제로 뻗어나가는 시대이다. 시장경제는 상업성을 기본으로 한다. 상업성은 효율이 전제되고 확대재생산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시공간의 4차원을 활용하는 마케팅(Market+ing)이 중요해지고 정치에서도 정치적 마케팅(Political Marketing) 이 중요해진다. 이것이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중요해지며 또한 언론이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마케팅을 통해 공공성과 상업성을 조화롭게 통일하는 데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대발전이 이루어진다. 공공성과 상업성이 충돌하면 정치와 경제가 대립갈등하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혼돈상이다. 민주주의의 주체가 국민과 그 심부름꾼인 정부라면 시장경제의 주역은 기업과 시장이다.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시장경제는 위축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그 중에서도 창업과 중소기업의 발전 그리고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이를 위해 봉사하는 제도이다. 특히 기업은 소유지배구조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와 실질, 내용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상장제도와 소유분산 및 사원주주제가 중요하다. 사원과 국민들이 주식을 소유하는 자주,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활성화되는 민주, 주주·사원·고객이 통일되는 통일의 원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발판이며 이를 통해 정치경제의 통일이 가능해진다. 21세기 선진국의 충분조건은 지식정보화 마인드 21세기에는 기업 경쟁력이 더 이상 자본이나 토지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사람과 시간이 경쟁력의 핵심이자 효율성의 근간이며 가장 큰 자본이다. 이를 이루려면 우리 사회와 기업이 지식정보화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지식은 대학, 정보는 언론이 중추적인 담당자였다.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과 활발한 언론활동이 우리 사회를 선진국 문턱까지 이끌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언론활동은 군부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이 됐고 높은 교육열은 삼성·현대·LG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토대가 됐다. 교육과 대학, 언론과 사회 전반에 걸친 휴먼 네트워크화가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지식정보화 마인드는 사람에 대한 투자 즉 교육과 연구개발비(R&D) 투자를 중시하는 사고다. 21세기 들어 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해야 한다. 3000 달러 인력이 아니라 3만 달러 인력이 되도록 투자해야 한다. 투자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명국 내일신문 대표이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