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정치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정치는

2007-11-05 오후 4:31:46 게재

우리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정치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은 수많은 공약을 하고 있다. 다 좋은 이야기이고 일리가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다. 그러나 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또 속았구나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다. 그저 최소 공(公)과 사(私)를 구분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만들었으면 한다. 주요 정치가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공익을 우선시해 뇌물 등을 받지 않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우리 국민들은 절실히 바란다. 변양균 신정아 사건은 우리 사회에 공(公)과 사(私)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는 공익을 우선하는 행위이다. 공직자 역시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변양균 신정아 사건은 신정아의 거짓말보다는 공직에 있던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건의 중심이다. 신정아는 사(私)이지만 변양균은 공(公)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는 뇌물 등 부패에 감염돼서는 안돼 공익에 봉사하는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뇌물 등 부패에 감염되어서는 안 된다. 현 중국정부는 중앙정부의 국장급 시장 등 고위공직자가 뇌물을 받으면 공개적으로 총살형에 처한다.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부패해서 망했기 때문이다. 또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주모자는 공개총살형이다. 청나라가 아편전쟁 등 마약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혹자는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부패 속에서 2만불 소득을 성취했는데 지나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변양균 사건은 당사자가 기획예산처장관이었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그는 참여정부 팽창예산의 주역이었다. 아마 억은 우스웠을 것이다. 조 단위를 주물렀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최대 업적을 깨끗한 정부라고 주장해왔다. 변양균 사건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무죄추정주의 원칙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의 대표주자인 예산처장관을 지냈고 청와대 핵심 인물이었으므로 그 파장은 심각해질 것이다. 최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뇌물을 받은 사건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세금 걷는 사람과 세금 쓰는 사람 양쪽이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어가고 있으니 이 파동이 어디까지 미칠지 걱정이 앞선다. 이 두 사건 모두 언론에서 한 달 이상 문제를 제기했으나 사정 당국은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조사해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중국 역대 왕조가 300년을 넘지 못했지만 조선조는 500년을 유지했다. 검찰 특수부와 같은 사헌부와 요즘의 언론과 같은 사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두 기관은 한 건물에 있었다. 서로 보완해 부패를 막고 공직자의 공과 사를 잘 구분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 중요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공적 활동은 투명하고 공개되어야 한다. 부패는 물론 월권도 안 된다. 전에는 정치권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이른바 검은돈 즉 불법 정치자금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다. 그렇지만 고위공직자들은 대체로 청렴했다. 그리고 공과 사도 잘 구분했다.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도 깊었다. 그러나 최근 공직자들이 대거 선출직에 출마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역사적 전통인 공직사회의 미풍양속이 무너져가고 있다. 아직도 우리의 선거 풍토는 조직 선거가 중심이고 조직선거는 자칫 검은돈과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고위공직자들이 검은돈을 받아 사적으로 치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성은 시장경제에서 사적인 상업성과 다르다. 정치가와 공직자에게는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이 중요하다. 바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결단이다. 이번 대선이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실현시키는 정치가 되었으면 한다. 장명국 발행인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