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적폐 청산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들 손으로 만들어낸 탄핵정국을 맞이하여 5개월 지도자가 공석인 국정 운영으로 국내외간 시급히 처리해야 수없는 난제들이 기다리게 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촉박하게 돌아가는 북한 핵과 미사일 공포 앞에 국가 명운이 달려있는 상황이며 세계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무역주의로 유턴 하려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고민과 침체한 국내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들이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어제 문제인 민주당 후보가 느닷없이 선거공약 제일호로 적폐청산 카드를 꺼내어 들었다. 이것은 국민통합을 외치던 며칠 전 언약과 완전히 대치되는 말이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거짓말쟁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사실을 입증해준 셈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한정권의 권력비호나 정책에서 서민들이 차별대우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표출된 민심이 촛불 집회로 나타났다고 알고 있다. 어느 정파 이익을 위해 촛불을 든 것으로 오해 하면 아니 된다. 그 촛불의 민심의 일부 반영된 것이 지금 문후보가 받고 있는 여론 조사 결과이다.

 

적패 청산이란 특별법을 만들어서 비리에 얼룩진 국가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길을 택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실천 방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얼룩진 국가 비위의 대상이 먼저 선정되어야 한다. 문재인 후보의 발안을 비추어 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참여한 기업인 청치인 고위 관료가 해당될 수가 있다.

 

 

그리고 대상자들을 확대하여 당시와 현재의 그들을 적폐대상의 책임 물어서 과거의 허물이 있다면 기소하고 구속 하였다고 하여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순기능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탄핵정국을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국론분열과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 진 역 기능을 지금보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에 있어서 정당이란 집권하면 자신들의 이념을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들을 보다 더 살기 좋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행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자기와 다른 이념이나 정책정당을 핍박하는데 목적이 있지 아니함을 알고 있다.

 

문제인 후보는 입으로는 나라를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특별법 운운 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의 폐족들이 구상한 20년 정권유지 구상 방안 카드들 내밀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 김일성이 권력을 잡기 위하여 정권초기에 가혹하게 행한 친일반동분자 제거나 다를 없으며 촛불집회 일당들만이 뭉쳐서 향후 권력 향유를 위한 통합정부 주장과 상통한다.

 

 

이런 꼼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도 유지하지 못할 수 없으며 국운이 다시 한번 요동치게 되는 길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민주주의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적인 합의와 여론이 따라주어야 한다. 이제 국민들에게 여론몰이 정치는 한번으로 족하며 두 번 속지는 아니한다.

차기 집권이 예측되는 정당에서 비생산적이고 국력소모전을 불어올 이런 암울한 대선 공약을 취소하지 아니하면 유권자들은 투표장에서 투표로 거부 하여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