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의 처벌을 바라보면서

 

 

역사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건

 

전 박 대통령의 탄핵은 절차와 방법이 침소붕대 된 여론에 시발하였던 것이고 형사소추사건도 정당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세계유례가 없어 보이는 출처 불분명한 여론몰이 언론 횡포사건의 결과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정유라라는 한 여학생 문제에서 시작하여 유언비어 적 언론이 여론에 불질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국회에서 결정된 탄핵절차와 국회 탄핵 소추장 방식과 헌법재판소 탄핵결정 과정들이 여론을 의식한 인민재판식 결정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숨길 수 없어 보인다.

 

민주주의란 다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여론 정치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아무런 하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외형상 정당한 결정 같아 보일 수 있다 .

 

여론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때로는 조작된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없기에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가 앞날을 어둡게 해 주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도입한 우리정치에서 역대 여론을 근거하여 채택된 사건들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여론이란 조작되기도 하며 여론이 절대 선일 수는 없다. 이번에는 우파가 당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탄핵사건이 무엇라고 하던지 정당하게 결정한 일이라면 일개인이 아닌 일부국민들이 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직도 무효라고 계속주장 할까

 

탄핵을 두고 법과 여론이 측정의 잣대를 어떻게 쟀는가의 문제 아닌가?

 

여론이 확대 재생산되어서 정치권에서 여당이 흔들리게 되자 새롭게 떠오르는 야당에 지지를 보내게 되고 검찰과 헌재도 이 에 부응하여 결론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실은 정권이 다시 바뀌면 다 나오게 되어 있다.

 

대통령은 아직도 옥중 4차 조사 중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입증자료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차고 넘치는 자료가 어디 갔나. 자백을 강요받기 위한 것 아닌가. 전직 대통령에게 자백을 강요 받기위한 조사하는 나라가 온당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음 정권이 좌든 우든지 나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하늘의 뜻으로 받아드리고 지지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소신에는 아직 변함없다.

탄핵의 첫 단추는 잘못된 국민여론에서 나온 결정이다.

 

세상에 잘못된 결정에 대한 일에는 보응이 따른다는 논리를 나는 믿는다.

 

국운이 상승하고 올바르고 좋은 길로 향하면 이번 결정이 옳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연유하여 국운이 꼬여 나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받을 업보라고 말하고 싶다.

당장 흑백의 논리로 따지기보다 역사의 흐름에 맡겨두고 이제 관심 있게 바라보자.

 

그때 우린 자신의 마음에 답을 외쳐 볼 수 있다.

한 시대 정변의 진실은 민족의 그 역사와 같이한다는 사실이 더 무섭지 아니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