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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문어져 가는 공권력수호

문어져 가는 공권력수호


시위라는 어원은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에 두고 있으며 약칭하여 데모라고도 한다, 시위는 개인이나 조직의 위력을 보이는 모든 시위행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지만 시위를 위한 행진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시위(示威)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이다


그 행위시에는 대중의 행동을 조작(操作)하는 선전에 쓰이는 짧은 문구인 플래카드를 들고 외치면서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위력을 과시하는 한편, 국민 여론에 호소하여 집단의사의 형성과 표현 및 그것의 전달과 실현 등의 기능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시위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탓 할 수는 없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에 의한 다수당의 횡포인 소수의 정당한 견해가 무시되고 짓 발피는 모순을 방지하고 소수의 주장을 수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정당한 시위는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다.  그러나 시위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의무가 있다. 이는 국가 안녕과 질서 유지로 다수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서 이기도하다.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7일 밤 용산참사시위대 200-300명이 얼굴에 복면을 하고 서울시내중심가로 몰려다니며 게릴라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무참히 짓 발피는 참으로 수치 서러운 일이 벌어지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쓴 시위대가 정보과형사를 무릎을 꿇려 놓고 매타작을 하다가 도로까지 질질 끌고 나가면서짓밟아 코뼈를  부러뜨렸지었고, 의경들과 교통순경이 시위대에 에워싸여 몰매를 맞았다고 하며 이런 과정에서 경찰 무전기7대를 시위대 탈취 당했다가 일부회수 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시위대참가자 대부분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전국철거민연합회 등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촛불시위주도 그룹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들 용산 재개발구역화재사건 희생자 추모집회 참가 잡회 후 불법집단 때지어 다니며 도시게릴라처럼 시내중심부에 나타나서 도로통행을 마비시키는 등 무법천지를 만들고 공권력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폭행한 행위는 집권세력의 여당인 정책 불만이 있는 소수 약자의 정당한 의사표시 행위로 받아 드릴 수 없다.


이는 분명히 국가 안영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법집행을 방해한 폭력 행위로서 시위의 한계를 넘어 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확실하다.


평소 약자로 자처하며 우리사회의 존재하는 법과 재도적인 괴리에서 발생하여 일러나는 약자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양의 탈을 쓰고 민주세력으로 자처하지만 이들은 결코 이 땅의 민주주의사회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은 아니다. 

이 들은 우리사회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세력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체제수호세력이라면 공권력의 정당성을 안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들은 부정하는 행동을 계속 보여 왔다.


일반시민들은 이젠 이들 좌파 집단의 실체를 바로보고 그들의 주장에 흔들림 없이 여론으로 뭇매를 가하며 이들을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악의 독버섯은 홀씨를 퍼터리어서 우리사회를 나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할 수 도 있다.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국가로 이들의 이적행위는 알게 모르게 남북대치 상황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들에게 천군만마를 몰아주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아니 된다. 법을 무시하는 범법자들에게 경찰이 무기력하게 얻어맞고 사는 사회에서 힘없고 나약한 일반국민이 어찌 더 이상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줄 수 있기를 바랄 수가 있는가?  또한 무법천지 주먹세상으로 변한다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번기회에 경찰은 일부 좌파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길만이  우리사회가 체제수호를 하면서 번영의 길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일 이기도하다


국민들은 모두가 냉정하게 오늘을 돌아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합심하여 문어저가는 법질서와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