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평가와 향후 전망

18대 총선 평가와 향후 전망

이제 18대 총선은 역대 전국규모선거의 최저투표율인 46%이 기록을 남긴 채 무사히 끝  났다고 하겠지만 국민의 대표성과 정치권의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 될 수도 있다.

누구를 뽑아도 마찬가지라는 식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투표율저하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당초에는 한 나라당 의 압승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결과 정당별의석수는 통합민주당 81, 한나라당 153, 자유선진당 14, 민주노동당 2, 창조한국당1 , 친박연대 6, 무소속 25 석이였다.

4.9 총선 민심은 놀랍고도 무서웠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의 손이 각본을 쓴 것처럼 그동안 반성이 없었던 구 권력들 심판하는 동시에 신 권력에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구 권력 대한 심판은 숫자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국정을 운영한 실세들을 무더기로 퇴출시켰다. 반면에 민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편을 들어 준 것도 아니다. 이번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은 내심3/2이상을 기대하고 있었다. 수도권에서는 선전했지만 텃밭인 영남권68석 중 22석을 잃어 버렸고 충청권에서는 단 한 석 밖에 얻지 못하였고 호남에서는 입도 벌여보지 못한 상태이었다.

민주주의에서 의회정치의 권력이란 국민들의 여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한나라과 이명박 정부는 깨달아야한다. 역대 대선에서 가장 쉬운 선거를 통하여 압도적지지 속에 탄생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기대를 모우고 탄생하였지만 출범과동시에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검증되지 아니한 정책 양산의 정책발표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였으며, 이는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만 남발한 노무현 정권5년의 진보 실험에 유권자들이”지처 있었던 기억 때문이 아닐까 싶다.

신 권력의 중심에서 흘러나온 정국운영방안은 이번선거에서 정당이 하지 말아야할 일들만 골라서 했다고 할 정도로 문제를 연발했다. 새 정부의 조각실패는 국민의 질타를 받았고 인물등용과 당내 공천을 둘러싼 파벌 싸움은 국민의 염증을 불어 일으켰으며 막판에는 공천에 탈락한 인사들이 탈당을 하여 친박 연대와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 당 분열이 일어났다.

선거 결과는 이대통령의 핵심측근 실세인 이재오, 이방호, 두 의원은 공천을 주도하면서 당내 파벌싸움의 전면에 섰던 사람이고 정종복, 박형준 의원은 신 주류 정치실세들로서 낙선고배를 마시게 된 것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반면 찬박연대와 친박무소속 연대는 대거 당선됐다. 이는 현실의 정치에서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고 한 나라당에 국회 안정의석을 확보하여 주면서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토록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막는 길은 한나라당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믿을 수 있는 박근혜 의원에게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 국민적 여망이라고 본다.

통합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선거결과에 대하여 “당이 변화와 쇄신을 추구했지만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 했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신뢰를 주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 정권 견제 세력의 중심축이 박근혜 전대표 쪽으로 옮겨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을 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총선은 박근혜 총선이었고 이명박 정권 최대 견제세력이 박근혜의원이 된 상황」이라고 말한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을 꼽 씹어 볼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