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출범을 앞둔 여야 강공에 대한 단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18일 변칙적인 초대 내각으로 새 정부를 출범시켜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개편 협상을 포기한 것은 오는 4·9총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대야(對野) 강공(强攻) 전략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장관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조각 강행의 불가피성을 직접 대국민에게 호소했다. "국무회의가 구성 안되면 대통령은 어떤 법률상 행위도 불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없애려는 발표가 아니고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를 충족하고 정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면 국정 수행에 큰 업무 공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데도 협조하지아니 하는 정치파트너인 통합민주당 탓이라는 "엄중한 반발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 당선인측이 이처럼 적극적 여론 전을 펴는 것은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내각명단 발표로`파행출범'을 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예비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이며 협상 테이블에만 발이 묶여 통합민주당의 페이스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전략적 의미도 담겨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각 당이 서로가`여론이 내 편'이라는 강한 자신감이 터잡고 있다는 분석도 이다. 그러나 이당선자는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여론 환경이 우호적인 상황인 만큼 예비야당이 계속 반발할 명분과 동력이 약하다는 게 상황인식이다.

이 당선자는 자신의 '작은 정부' 추진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임을 거듭 강조하고 "(정치권이) 총선을 의식해 정부조직법 개선을 통해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참뜻을 야당이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이 당선자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 당선자가 상대가 있는 정치 협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지적이 없지 않다고 한다. 이 당선자의 장관 발표 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선 냉랭한 분위기 속에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도 나왔다는 소리가 있다.

그럼에도 이당선자는 완고한 고집인지 아니면 강인한 업무추진력의 한 모습인지 아직은 �불리 단정하고 싶지 아니하지만 자신의 구상인 정부조직개편 안 데로 조각 발표를 하였다.

민주적인 정당이란 국민의 여론을 결코 무시하고 존재 할 수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편의 견해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알 수 없는 상황일까?

이명박 당선인은 국민의 지시를 받고 5년간 집권해나갈 자신의 정부 조직을 꾸려나가기 위한 대선에서 승리한 당의 요구로 보아 통합 신당은 정치력을 발휘하여 승인하여 주고 실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구하면 되지 아니 할까?.

이런 것이 여론 정치이요. 민주적인 책임 정치를 추진 해 나가는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대의를 위하여 서로가 타협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를 하며 공존의 여야 관계가 없고 당리당약에만 의존하는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정치풍토가 이제 시정되어 질수 없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결과에 대하여 국민들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으며 그러나 총선에서 해답이 나오기 까지 너무도 소중한 시간과 국력 소모전으로 가는 것 같아서 서글프다.

한 때는 같은 정당에서 고락을 같이하여온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이명박 당선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손학규 통합신당 대표가 장관직 한 두석을 양보 한다고 하여 정말 앞으로 국민의 여론을 등지는 행위가 되며, 정치생명력이 끝나는 국민에게 배신하는 행위가되는지 문의하고 싶다.

총선에서 큰 차이로 한나라 당에 패한다고 가정하면 통합 신당의 생리상 어떤 모습으로라도 그 책임은 손 대표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