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을 앞둔 한나라당에 쓴소리

 

정부조직법 개편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부터 지정학적 이유에서인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살아온 민족이다. 춘추전국시대 공자가 인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 제휴들을 찾아다닐 때 우리 민족을 예의바른 민족으로 부러워했다. 그리고 고대로 중국은 우리를 예의 바른 나라라고 칭하였다. 그 이유는 인간관계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인격 존중이었다고 생각된다. 중국인은 중화사상에 젖어 타민족에 대하여서는 야만으로 취급하며 천대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도 우리 선조들은 대륙으로부터 귀화하는 그들을 예의로 대하였고 능력에 따라 후대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지금 우리가 처 해저 있는 사회는 상대 정당을 배려하는 그런 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선거로서 정권을 잡은 정당이라고 하여 아직 정권 임기가 끝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철학을 가지고 5년간 이끌어온 정부조직을 대폭개편 하려고 하고있다. 비대하여진 정부조직을 정비하고 잘못을 시정한다고 하지만 그 피해가 더 커 보이고 국민으로부터 선거에 의하여 획득한 전 정권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여온 중앙부처를 무슨 이익창출만 추구하기위해 존속하는 조직처럼  비쳐지게 하고 있다.

이런 행정 환경에서 정부조직을 정비하고 정권을 인계받은 이들에게  열성을 기대하는것은 사리가 아니다. 공무원 사회내부가 분명 시정해나가야 할 부분도 많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하지만 그래도 민간기업보다 우수한 점이 더 많으며 충성도와 국가를 위한 애국심은 민간조직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이익이 있으면 과감하게 덤벼들고 이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여 버리는 장사꾼 논리의 기업과는 다른 점이 여기 있다. 변화의 물결을 타고 이익추구가 지상 과제로 삼는 논리만이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국민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국가 지켜나갈 논리가 살아지게 된다.

국가 조직이란 이익만 추구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공익이란 사익과 달라서 국민에게 편익이 된다면 민간 부분에서 없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밖에 없다.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 일이라고 하드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이며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이유이기도하다.

이렇다면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정당이라면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새 정부가 처리하여 나가도 늦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지금 인수위가 서둘고 있으나 정부조직 개편작업에 일부 국민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도 대통령 인수위가 정부조직을 지금의 논리 처럼 개정한일이 있고 그 후 국가공무원법을 고쳐서 일부 공무원 퇴직시키고 조직 정비한 기억이 난다. 그런데 지금은 당시 분리된 부처가 통합되고 신설부서는 살아지는 형국인데 이를 미루어 볼 때 국가의 기본 골격인 정부조직법을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을 펴나갈 업무인계를 받는 인수위가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

정권과 관계없이 정부조직이란 영속성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가야하는데 우린 그러하지 못한것 같다. 선거로정권을 인수받은 정당이라도 100%지지 받은 정당이 아니라면 반대 논리를 가진 사람들과 사전 조율과 대화 없이 행세하는 인수위 결정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리라고 생각한 발상은 정당하다고 할것인지 의문이간다. 

앞으로 5년간 여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책임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 그의 정권 중심에 있는 정책결정자들의  여론수렴없는 돌출 행위로 국론이 분열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제 여당으로서 한나라당이 국정의 책임을 지고 행하는 모든 결정들이 독단으로 밀어 붙이기식의 행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밞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국충정에서 말해 본다.

 

좌파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10년간 비통했던 세월 속에 아픔을 승화시켜 안으로는 당이 회합하고 밖으로는 소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어야 한다.  좌파에 대한 지나간 과거의 허물들은 탓하지말고  이제 정권획득으로 잊어버리고 여야 구별 없이 대화하고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여 국정을 펴 나간다면 일반 국민들은 흐뭇해 할 것이며, 신명나게 일하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국민들이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