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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론

[양상훈 칼럼] 친중 정권도 못 막을 中의 한반도 방화 중국의 대만 침공 때 미군 분산 위한 中·北의 한반도 불지르기는 中 입장선 선택 아닌 필수 ‘중국은 대만 문제 힘으로 해결 말라’는 건 한국민에겐 절실한 요구 양상훈 주필 입력 2023.04.27. 03:10업데이트 2023.04.27. 09:23 민주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중국이 우리를 대만 전쟁에 끌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해안경비정이 '대만 포위' 훈련 최종일인 10일 자국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구역인 푸젠성 핑탄현 앞 대만해협으로 접근하고 있다. 앞서 중국 푸젠성 해사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곳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 더보기
[김대중 칼럼] 우리가 중국에 해주고 싶은 말-’부용치훼’(不容置喙)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불가” 대만 문제 원론적 발언에 中, 부용치훼라고? 그런 막말 들을 이유 없다 전임 문재인 정권의 친북·친중·반일·반미 윤석열 대통령 바로잡아 할 말은 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김대중 칼럼니스트 입력 2023.04.25. 03:20 한국의 정권 교체는 한국의 안보·외교적 지평(地平)에도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에서 친밀로 격상하고, 소원했던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로 이끌더니 중국에도 ‘할 말은 하는’ 여유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킬레스건 같은 존재다. 미국 말고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문제다. 이것을 윤 정부가 ‘무력(武力)에 의한 현상변경 불가’를 내세우며 거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시진.. 더보기
[朝鮮칼럼] “민주당이 악당이라면 우리는 쓰레기였다” 보수괴멸 3년 전 총선, 落選 청년들 육성 그들이 없었다면 2년 뒤 대선 기적도 없어 투표장 줄선 청년들을 무서워하는 정당이라니 정우상 정치부장 입력 2023.04.15. 03:00업데이트 2023.04.15. 04:49 2020년 4월 총선은 우파에 핵폭탄이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진보좌파 190석, 보수우파 100석. 1987년 이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총선은 없었다. 보수 정당은 수도권•중산층•중도를 포섭하는 ‘3중 전술’로 위기를 극복해왔다. 그런데 3년 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지역적으로는 영남,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으로 완벽하게 고립됐다. 보수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주류가 아니었다. 잔해라도 있어야 평가할 수 있는데, 당시 보수에는 잔해조차 없었다. 보수 원로들이나 전문가들도 망연.. 더보기
[김순덕 칼럼]국민의힘, 총선 포기하고 대선 승리 바라나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3-04-13 00:00업데이트 2023-04-13 11:20 “총선에서 정권 견제론 50%” 여론조사 대통령보다 대통령실은 더 오만하다 설명·공감·사과·책임 안지는 4無 정권 ‘검찰공화국’에 ‘검찰당’ 식물대통령 우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열렸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따지고 보면 기이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정권 견제론이 나온단 말인가. 내년 4·10총선 때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6%,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라는 갤럽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고 나는 혼자 갸우뚱했다. 총선 1년 전 여론조.. 더보기
좌파가 우리나라를 말아먹는 방법 [아무튼, 주말] [서민의 문파타파] 반미, 반일이 대표 전략 국가 근원 산업도 흔들기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입력 2023.04.08. 03:00업데이트 2023.04.09. 07:32 143 일러스트= 유현호 1989년 10월 13일, 건국대에 다니던 스물네 살 청년 정청래는 준비한 승용차를 주한 미국 대사관 옆에 세운 뒤, 차 지붕을 밟고 3m나 되는 담장을 넘어 대사관에 들어간다. 이 난동에 참여한 이는 모두 여섯 명. “공안 통치 배후인 미국의 내정 간섭 중단”이 요구 사항이었다. 그들은 직접 제작한 사제 폭탄을 대사관에 던지는데, 워낙 엉망으로 만든 탓에 폭탄이 터지지 않자 플랜 B에 들어간다. 대사관 거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 하지만 대사관 건물이 내화 처리돼 있어 이 역시 .. 더보기
과거의 연장으로는 국가적 후진성 극복 못 한다[김형석 칼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3-04-07 03:00업데이트 2023-04-07 03:33 해방 이후 韓日 선의의 경쟁 상대 됐지만 문재인-아베 정권이 후진성과 과오를 보여 日과의 공존 정책은 역사의 바른 길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80년이 지났다. 그 기간에 세계 역사는 많은 발전적 변화를 성취했다. 식민지가 사라졌고 무력이나 정권에 의한 탄압과 지배는 배제되었다. 일부 공산권과 후진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유·평등·번영을 위한 민주정치 대열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전쟁의 주범이었던 독일 국민들의 참회와 속죄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들까지 공존과 발전에 동참하게 했다. 수백 년 적대 관계에 있던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는 유럽 평화의 기초를 .. 더보기
생각과 염치 중앙일보 입력 2023.03.31 01:02 지면보기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새말새몸짓 이사장 초기 자본을 집 장사로 마련했다는 부자가 있다. 내용인즉슨 허름한 집을 싼값에 사서 고친 다음에 가격을 올려 되파는 일이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집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정작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집의 구조나, 벽체나 하수관, 상수관 등 숨겨진 것들은 따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들어가는 벽지, 샹들리에, 수도꼭지, 변기나 욕조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이란다. 구조를 보지 않고 현상만 보는 피상적인 구매자들 덕분에 돈을 벌 수 있었다 한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구조를 중요하게 살피지 않으면 겉만 번지르르하고 기실은 튼튼하지 않은.. 더보기
[횡설수설/장택동]“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침묵한다” 장택동 논설위원 입력 2023-03-24 21:30업데이트 2023-03-25 08:38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12조 3항의 내용이다. 그런데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수사까지 할 수 있는지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그래서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져 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도 여기서 갈렸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결정한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두 가지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에 견주면 원고 패소라는 뜻이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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