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폭등’ 보고받고도 “절대 인상 없다”며 강행한 탈원전

조선일보

입력 2022.06.08 03:26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행사장에 청와대 및 원자력 관계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연합뉴스

5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부가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2030년까지 40%는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13년간 누적 140조원의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분석이었다. 그 내용을 보고했더니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이 “탈원전에 반대하는 거냐”며 윽박질러 그 후론 전기요금 인상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백운규 당시 산업부장관은 “전기요금이 절대 안 올라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탈원전이 대통령과 소수 측근의 아집에 근거해 국민을 속인 정책이었음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이어 다시 드러났다.

문 정부 출범 초 전기 요금은 ㎾h당 원자력발전이 60원, 석탄은 80원 수준이었고 LNG는 120원, 태양광·풍력은 200원 안팎이었다. 탈원전 한다며 싼 원전·석탄 비중을 낮추고 대신 비싼 태양광·풍력과 LNG를 늘렸다.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초등생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탈원전의 문제를 감추려고 억지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1400MW급 신형 원전 1기를 돌리는 대신 LNG를 가동하면 한 달에 600억원씩 적자가 난다. 이것이 최근의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함께 한전의 급격한 적자 누적을 초래한 요인이었다. 한전은 문 정부 5년간 부채가 34조원 늘었고,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충격적 적자를 냈다.

문 정부는 무(無)탄소 전원인 원전의 가동을 억제시키면서 국제사회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을 약속했고 ‘2050 탄소중립’ 깃발을 흔들었다.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주장은 발에 쇳덩어리 달고 육상 경기에서 메달 따겠다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었다. 수소 경제를 이루겠다면서 수소를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은 없애겠다고 했다. 필요 수소의 80%를 수입해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전기가 모자라면 중국, 러시아에서 공급받겠다고도 했다. 어불성설이다.

문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킨 신규 원전 6기가 1차 운영 허가 기간 60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500조원어치다. 기존 원전 24기에 대해 20년 계속 운전을 금지시키면 400조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탈원전의 국가적 손실은 이미 어마어마하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무궁화대훈장을 자신에게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