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밤12시 영업” “방역패스 철회”… 코로나 대책마저 포퓰리즘인가

[사설]“밤12시 영업” “방역패스 철회”… 코로나 대책마저 포퓰리즘인가

입력 2022-02-22 00:00업데이트 2022-02-22 09:12

 

18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 영업시간 안내가 오후 10시까지로 적혀있다. 다만 인원제한은 현재와 같은 6인이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코로나19 방역 규제의 완화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3차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최근 영업시간 규제 완화에 더해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를 공약했다.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는 사적모임 제한과 함께 코로나 방역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다. 방역 당국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1시간 완화하면 확진자 규모가 9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는 고통스러운 거리 두기의 강력한 대안이다. 그런데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방역 정책의 일대 전환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방역 완화로 확진자가 폭증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방역 완화 메시지를 던진 타이밍도 좋지 않다.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으로 일주일째 하루 1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정부의 허술한 재택치료 체계 탓에 50만 명에 육박하는 무증상 혹은 경증 재택치료자들 사이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 수원에서는 재택치료를 받던 생후 7개월 영아가 발작 증세를 일으켰지만 병상 배정이 늦어지면서 손도 못 써보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50대 남성이 확진 후 집에서 보건소의 재택치료 결정을 기다리다 사망했다. 모두 5차 대유행이 정점에 이르기도 전에 의료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발생한 일이다.

 

방역 당국은 현재 500명 규모인 위중증 환자가 다음 달 2일이면 최대 25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11월 섣부른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위중증 환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자 병실 대란이 일어났다. 지금은 방역 피로감에 편승해 무책임한 공약을 던질 때가 아니다. 한정된 방역과 의료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원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