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푸틴, 돈바스 진군 명령… 국제공조 참여가 北 도발도 막는 길

[사설]푸틴, 돈바스 진군 명령… 국제공조 참여가 北 도발도 막는 길

입력 2022-02-23 00:00업데이트 2022-02-23 03:0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인 돈바스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의 독립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지역에 러시아 군대를 파견해 러시아 정부가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스크바=AP 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의 진입을 명령했다. 돈바스에 세워진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자칭 ‘인민공화국’ 2곳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에서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라며 즉각 단계적 제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의 돈바스 파병 명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서막일 것이다. 돈바스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세력 간에 교전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다. 푸틴은 크림반도 합병 때처럼 돈바스의 두 공화국을 합병해 러시아연방에 편입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군이 돈바스에 진입하고 우크라이나군이 대응하면 본격적인 무력충돌, 전면 전쟁의 개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푸틴은 ‘평화유지’를 내세웠지만 우크라이나 영토와 주권을 유린하는 폭거를 가리기 위한 노림수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그간 돈바스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며 자국민으로 취급해 왔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돈바스 진입이 ‘침공’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하지만 주권국 영토 침략이라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 금융·경제 제재를 경고해 왔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한국에도 당장 발등의 불이 됐다. 정부는 교민의 대피·철수계획 시행에 들어갔고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과 세계 금융시장 불안 같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 주도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규제 등 제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감수하는 국제적 제재 대열에 동참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나아가 신냉전 대결을 틈탄 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 가능성을 경계하며 엄중한 대북 경고도 해야 한다. 정부가 평화적 해결 노력에의 동참 수준을 넘어 도발자 응징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