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0조 공약’ 마구 던져놓고 재원 조달 방안은 “모르겠다”

[사설] ‘300조 공약’ 마구 던져놓고 재원 조달 방안은 “모르겠다”

조선일보

입력 2022.02.17 03:22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300조원 이상', '266조원'이라고 답하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두루뭉실 넘어가고 있다. 사진은 20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대구 동성로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와 같은 날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인사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연합뉴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밝히라는 시민단체 요구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년간 ‘300조원 이상’,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66조원’이란 답을 내놓았다. 1인당 기본소득 연 100만원, 주택 311만호 공급,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등의 공약을 내놓은 이 후보는 항목별 비용도 제시하지 않은 채 뭉뚱그려 ‘300조원 이상’이라고 했다. 병사 월급 200만원, 부모 수당 1200만원 등의 공약을 제시한 윤 후보는 세출 절감 150조원, 추가 세입 116조원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어떤 지출을 얼마나 줄이고, 어떤 세수를 늘린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 공약이 마구 급조된 것인데 구체 계획이 있을 리 없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100대 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을 세입 확충으로 83조원, 세출 절감으로 9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빈말이었다. 재원 조달은커녕 ‘문재인 케어’와 실업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온갖 선심 공약 이행 과정에서 마구 빚을 내 5년간 국가부채를 400조원 이상 불려 놨다.

선거는 나라를 망칠 수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마구 내지르는 선심 공약이다. 2012년 12대 총선 당시 여야 양당은 복지 확대 공약 이행에 100조원 정도 든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추산해보니 그 3~5배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도리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공격하며 기재부의 입을 막았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공약을 지키는 게 나라에 해가 될 상황이다. 선거 후 유권자들이 공약 지키지 말라고 매달려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