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채무 1000조원…국정실패 빚으로 덮을 건가

[사설] 국가채무 1000조원…국정실패 빚으로 덮을 건가

 

 

입력 2021.08.31 17:21 수정 2021.09.01 08:04 지면 A35

2017년 출범 이후 내내 돈풀기에 몰두해 온 문재인 정부가 집권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의 초팽창 예산을 짜기로 했다. 이 정부 5년간 예산 규모는 50.84% 늘어 이명박(32.97%)·박근혜(17.11%) 정부의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다. 경제정책 실패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득 격차까지 확대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며 지출을 대폭 늘린 탓이다.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 전체 예산의 35.9%에 달한다. 청년층 주거 지원 등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에 23조5000억원, 노인 일자리 등 일자리 211만 개를 만드는 데 31조원 등 양극화 대응에만 83조5000억원을 쏟아붓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 밖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보상에 1조8000억원 등 현금성 지원책이 87개나 된다.
코로나 대응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청년 지원 및 세금 일자리 확대 등 복지성 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은 부동산을 비롯한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과 내년 선거까지 겨냥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토건 적폐’로 몰던 현 정부가 내년 SOC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출이 폭증한 반면 세수 증가는 이를 따르지 못해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94조7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그 결과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1.7% 늘어난 1068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50.2%로 이 역시 최초로 50%대에 진입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의 나랏빚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IMF) “한국의 국가채무는 장기간 유지해온 재정규율 이력을 시험할 수도 있다”(무디스) 등의 경고가 무색하게 됐다.

 

국가채무 급증은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당장 국민 개개인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 추산 내년 국세 수입은 338조649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9.8% 늘어난다. 세금이 늘면서 내년 조세부담률은 사상 최고치인 20.7%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지난 4년간의 국정실패를 나랏빚으로 덮어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넘어가선 안 된다. 다음주부터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나라가 주는 ‘공돈’이 아니다. 결국 세금 더 내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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