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금융권 대출 급증… 사채로 내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된다

[사설]2금융권 대출 급증… 사채로 내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된다

동아일보 입력 2021-08-30 00:00수정 2021-08-30 08:51

 

사진 뉴스1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이 535조 원을 넘어섰다. 2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가까이 급증했다. 은행권이 전방위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신용이 낮은 수요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린 결과다.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인데 2금융권 대출은 연 10%를 웃도는 고금리여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칫 가계 부채는 줄지 않으면서 연체 증가 등으로 빚의 질만 나빠질 우려가 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 한도를 줄이라고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여기에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규제는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결국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게 ‘대출 절벽’의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은행권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연 2.99%였지만 2금융권은 연 13.5%에 달했다. 은행 대출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이 5배 가까운 이자를 내야 할 처지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 저신용 수요자들이 이런 고금리를 버텨내기는 쉽지 않다. 연체와 개인 파산이 급증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저소득층의 자금 수요는 대부분 생활자금이다. 2금융권 대출자 3명 중 2명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들이다.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이 카드 빚을 내고 저축은행과 보험사를 전전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에도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2금융권 대출마저 막히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다시 불법 사채 시장으로 이어지는 연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은 일괄적인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섰고, 금융 당국은 오히려 이런 규제를 독려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마저 축소됐는데 이런 자금이 실수요가 아니면 무언가. 정부는 말만 앞세울 게 아니라 대출 창구에서 서민 실수요자가 밀려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무작정 가계 대출 총량 규제에만 집중하다가 빚의 양과 질 모두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