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사건과 남북대화

 

천안함 폭침 사건과 남북대화

 

북한은 통치자 한사람의 행동과 지시로 움직여나가는 국가이다. 천안함 복침도 노무현 정부 때 어설픈 NLL문제와 이명박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우리정부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김정일의 머리에서 나온 사건이다.

 

북한은 역사 이래 수없이 나타난 독재국가나 종교 체제 국가보다 더 무서운 개인 우상숭배의 비 정상적인 국가이다. 최고 통치자가 생각하는 데로 행동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다. 통치자가 한다면 하는 나라이고 권력의 추종자의 지시에 전 국민이 묵묵부답 따르는 나라이다. 그의 명령 앞에는 인권도 자유도 생명도 없다. 200백만 국민이 아사해도 입 벙긋 소리가 없는 나라이다. 김정일은 아사에 대하여 일말의 가책도 없이 너무도 당당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튀어나올지는 김정은 심중을 헤아려야 할 뿐이다.

 

우리가 가진 사고와 이해관계가 얽혀 다투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에는 당초부터 무리이다. 건국이후 북한과 협상은 곧 패자의 인정과 스스로 고개 숙이는 행위이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김일성 서울 방문계획이었다. 남북대화가 그에게 얼마나 유쾌하고 기분 좋은 회담으로 생각했다면 흥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의 통치기간 내 남북대화에서 손해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의 통치자는 5년 단임 기간이기 때문에 자기 임기 안으로 남북대화에 업적을 남기려고 안달이다. 과거 김정일은 이런 점을 노려서 정권유지에 최고도로 활용하였다.

 

도발과 대화의 냉온 법을 교묘하게 활용하였다. 지난 각 정권에서 사전 검증과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대북정책을 활용하여 북한이 핵 보유 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남북 대화가 아닌가?

 

우리정부가 취할 대북 기조정책은 가깝고도 먼 나라로 항상 경계하며 현상을 유지하며 그들의 내부 세계에 예의주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대북정책은 여야 구별 없이 완전 합의가 이루어 질대만이 진척 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는 감정은에게 권력 유지해 나가는데 추인하여 주는 대신 무모한 도발하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각인 시켜주는 것이 최우선 대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체재에 비위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

 

북한 정권실세들을 인정해 주는 대신 그들의 비위를 맟추지 말고 항상 국력을 힘 논리로 강하게 나가야 한다. 교주와 대화하여 해결되는 일은 그 교리를 받아 드리는 길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의 체제를 받아드릴 수 없고 그들도 우리체재를 결코 받아드리지 못한다. 힘의 논리는 언제가 강자가 되고 약한 자는 패자가 되기 마련이다.

 

그들과 대화하여 얻어 질것이 있으면 대화의 창구로 활용하고 결코 단타적인 대화를 시도 할 필요도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오래 준비하고 참으면 진정한 인내 하는 자 와 국가가 승자가 된다. 우리에게는 불원간 국민을 위한 진정한 대화가 필요한 그런 날이 오기 마련이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각자 국력을 키워나가는 길이 올바른 남북관계가 취할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