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일병 집단 구타 사건을 한탄한다.

    

 

지난 4월 6일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이 같은 내무반 동료들로부터 집단 구타로 사망한 사실이 있으며, 이런 가혹 행위를 지속적으로 당했음을 육군이 확인하고도 3개월 가까이 은폐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방부가 4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28사단 사건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오후 4시 42분쯤 윤 일병이 선임병(先任兵)들의 집단 폭행으로 쓰러지자 "윤 일병이 음식물 취식 중 의식을 잃었다"고 소속 대대 지휘통제실로 보고됐다. 하지만 약 6시간 뒤인 이날 밤 10시 40분쯤 포대 행정병이 포병 대대장(중령)에게 "윤 일병이 쓰러진 원인은 음식이 아니라 선임병들의 폭행"이라고 보고하자 다시 수정 보고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고, 육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도 확산되고 있다.

 

군내부에서 이런 폭력행위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지만 외부로 알려지지 아니하고 관계자들에 의하여 그 동안 적당하게 관행으로 처리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억울하게 당한 사병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 복무를 마친 성인들 중 군대 입대 후 상급자로부터 구타나 기합을 받아보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생각해본다.

 

필자도 군에 입대하여 근무 중 상급자가 사소한 일로 구타당했던 억울한 감정은 아직도 뇌리에서 살아지지 아니하며 그 사람의 사투리 억양과 얼굴이 생생하다. 당시에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하여진 관계로 억울하여도 불평 없이 그냥 참았을 다름이다.

 

이번 사건을 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사안을 두 가지 지적 하고 싶다.

 

이제 시대가 변화하였고 선진국을 향해서 발돋움하며 개인의 인권을 최우선시하며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창군 이래 군대라는 특수 영역이라고 폭력행위는 존재하도 묵인되었지만 이제는 용인될 수가 없다. 폭력행위 난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민주적인 국가가 아니다. 지금은 인권이 무엇인지 말뜻도 모르던 그 시절이 아니지 않는가?

 

군은 이런 비극적인 사태 발생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발생 때마다 미봉책으로 끝내어 왔다는 사실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전에 사고 발생에 대비한 철저한 정신교육과 군내부 감시제도가 없었다는 것이 큰 잘못이다. 그리고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문제 발생 소지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직내부에서 적절한 보직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군대내부 폭력행위가 난무하는 조직으로는 전우애가 발생할 수 없으며, 동료애가 발생하여야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을 때 남북이 대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군대로 존립할 수 있다.

 

폭력행위는 충만한 애국심과 전투력 상실을 불어오게 하여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원초적 단추로 작용할 수 있고 적을 이롭게 할 뿐이다.

 

군대내부 지속적인 교육으로 한계를 벗어나는 자에 대하여서는 향후에는 군내부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하여서는 경중을 따져 행위자나 가담자 방조자를 이적 죄로 책임을 물어야한다. 상급자들에 대하여도 보직관리와 승진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평가해야 한다.

 

군대에서 폭력행위자로 지목 받은 자는 사회에 나와서도 불이익이 일정기간 따라 다니게 될 때는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는 자이면 미친 짖은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엄한 제도는 국민들 스스로 지키면서 내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 계약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