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기영합 정당정치( party politics)

국민 인기영합 정당정치( party politics)

한국 정당 정치 발전사에서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국민참여 선거인단이라는 용어 앞에 우리는 새로운 문제점을 생각해 보지 아니 할 수 없다.

국민참여선거인단은 일반 국민들 중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투표권을 주어 대표자 경선의 결과에 반영하는 제도로 한나라당에서 이미 대통령 선거 때 시도한바 있는데, 그 대상이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 자체에 대하여서는 부정할 이유가 못된다.

이번 민주당이 도입한 국민참여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는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그러나 국민참여 선거인단은 당원이 아닌 일반인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원의 뜻과 다르게 일반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정당의 지지를 받는 의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과거 당 지도부 경선은 조직과 돈의 싸움이었고 대의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줄 세우기, 돈 거래가 횡행하는 부작용 때문으로 시도된 제도로 생각한다. 시민참여 경선과 모바일 투표의 도입으로 이런 폐습은 줄었지만 그만큼 정당정치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민주당 출신의 한 후보는 “총선, 대선을 이끌며 당의 운명을 책임질 지도부를 뽑는 선거가 탤런트 인기투표처럼 변질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집권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정치과정에서 일반대중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집약함과 아울러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당은 기본정책을 무기로 삼아 선거를 통하여 일반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한편,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정권담당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민주정치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해여야 할 우리의 여야 정당의 기능을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

정부를 이끌어나가는 그 시대 인기에 영합하여 나가는 정당은 결코 역사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 국민대중은 영리할 수 있으며 자기이익에 양보하지 아니하는 우둔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며 이런 이유로 정치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는 때로는 독재자 소리를 듣게 되고 한없이 외로울 수도 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서 경험한바 있다. 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한 박정희정권의 경부고속도로건설이며 산업사회건설은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선거에서도 야당후보에 대하여 근소한 표차로 당선되었다

지금은 여야 정당은 다음정부의 정권을 서로 잡아보겠다고 일시적인 국민여론에 민감하며 여론에 편승한 복지정책을 슬로건을 걸고 정부곡간 이미 비워져가는 데도 국민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정책은 개발하지 아니하고 향후 국민이 스스로 빚을 떠안고 말 정책을 여야가 경쟁하듯 펼치고 있다. 이런 짓은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한 자유 민주주의 정당 정책이 할 짓이 못된다.

이것은 한편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길이며 임기응변으로 훌륭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여 국민을 이끌어나가는 방법보다 달콤한 인기위주 여론에 영합한 퇴보적 정책이다.

국민참여선거인단에 의한 투표제도는 현실정치와 거리가 먼 인기에 미혹하여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으며 여야 동일하게 정치가 너무도 인기라는 깊은 수렁에 놓여 있는 것 같다. 국민의 여론과 인기는 시시각각 변화하며 기회란 때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