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遺訓 통치' 시작된 北을 상대하는 법

제2기 遺訓 통치' 시작된 北을 상대하는 법

북한의 3대 세습체제의 탄생은 김일성 일당 독재체제아래서 김일성 정권아래 충성한자들에게 권력이 대물림하게 만들어진 사회적 구조가 3대 권력 세습을 만들어내었다. 이는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도 대물림이 가능한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반발이 일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기득권을 가진 이들 권력층에 대항하는 새로운 시민 권력이 자생하지 아니하는 한 북한 사회에서 이변을 바란다는 것은 무모하게 보여 지고 주민의 지지받는 반대 층은 존재 하지 아니한다.

최근 김정남은 중국이 3대 세습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중국 정부가 세습을 환영한다기보다는 북조선의 내부 안정을 위해 후계 구도를 인정할 뿐"이라고 했다. 고 한말도 이를 반증한다.

북한의 권력행사를 누가 행하던지 상관없이 북한의 권력의 내부 변동은 자기들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각종자료가 입증하고 있으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국가 존립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들 스스로 필요에 의하여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마련이며 외부세력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 지며,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평화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긴 인내로 북한을 상대해나가야 한다.

우리가 북한을 개방의 장으로 유도하고 북한을 인도적인 측면에서 교류 지원하는 데는 우리정부의 태도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한국에 흡수 통일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정책적으로 그들을 안심시켜나가야 할 문제이다.

우리의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을 정파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대북 관계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적 합의아래서 정책에 일관성을 가지고 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그들이 인식하게 되면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전술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동족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인권중시하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습을 깨닫게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한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우리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펴나간다면 북한은 결코 국지적 도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도 개방과 개혁으로 나올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할부분이기도 하다.

현재에 서로 다른 국가체재를 인정하여 평화를 수호하고 서로 왕래하며 중국을 위시한 동북아 한 경제 블록에 들어와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위하여 우리는 노력하여 나가야 한다.

이런 구상을 위하여 북한의 지도부에 어떻게 전달되는 방향을 모색하여 보아야한다. 우리의 구상이 통하여야 남북 대화의 문을 여는 문고리가 만들어진다면 한반도의 불안지수를 낮추는 길이며 조금씩 트여 질 것이며 통일의 길도 서로가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