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법어업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

중국의 불법어업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

지난 12일 새벽 소청도 앞바다에서 허가증 없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중 중국어선 조타실에 들어가 선장을 제압하려고 그의 임무를 완수하려다 불행하게도 국가공권력 행사 중 불행하게도 우리 해경이 죽음을 맞았다.

중국 외교부와 관영 언론은 12일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선장이 단속 중인 우리 해경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불법 조업 사실을 간접 시인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해경이 살해됐는데도 중국 측은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관련 기관을 통해 어민 교육을 강화하고, 규정에 위반된 조업이나 생산량 조작 등에 대한 제재 조치도 여러 차례 했다"면서 "한국 측이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시인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취하고 있음을 밝히는 내용이다.』의 신문보도내용이 있었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세계 수산물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물 소비 대국이다. 그러나 현실은 환경오염으로 연안의 주요 어장과 어업 자원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생존 기반인 자국 근해 어장이 황폐화되자 중국 어선들은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의 해역으로 불법 조업을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불법 조업 사태는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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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만큼은 양국 외교적 관계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자 송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늘 ‘중국 정부에 북송 중단을 요구하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반하여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세우며 경제적 이익 확대에 주력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북한 편을 들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인이 한국인에게 행한 실수에 대하여서는 정치권과 좌파들은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례에 비하면 중국에 대하여서는 너무도 저자세이고 침묵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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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이중태도는 중국이 한국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성과를 내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게 하는 인상만 주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권도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大國)’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도록 정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아무리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해도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 같은 원칙을 내세워 당당하게 대응해야 양국 간 건강한 외교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답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당당한 외교를 주문하는 목소리를 높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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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불법조업 사태에 대하여 당당하게 중국에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큰 것으로 지적하고 쉽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재발되지 아니한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일이며 우리 영해가 무법천지가 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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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불법 조업은 경제 성장으로 중국 내 수산물 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중국 근해의 어업 자원은 거의 바닥이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불법조업은 국제법상 해적행위이며 영토 침입 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다. 자국의 수산자원을 육성하고 국민생존권과 직결되는 어장을 보호 해 나가기 위하여 철저한 법적 대응과 전투 자세로 불법어선을 무장 해제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이 시점이며 인접국가 무시하는 중국의 불법어업 태도를 이웃동남아 국가들과 공동 대처 해 나갈 필요성이 없는지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