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란

역사를 통해 보면 개방된 국가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은 어떤 모습으로도 존재하여온 경우는 거의 없다. 사회주의 표방한 공산국가에서도 소련도 그렇고, 몽골과 동독 그리고 동유럽 위성국가의 경우가 정권을 국민 앞에 내놓았다. 최근에는 중동의 민주화 바람 앞에 거대한 석유에서 나온 부를 가지고 장기 독재한 독재자들도 국민의 여론 앞에 모두 무릎을 끓었다. 21세기 이들이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국민의 열린 소리에 경청하며 살아가고 있다. 국가정책을 집행하여 나감에 있어서 국민들의 요구와 외침을 다 수용하여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이 있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우리고 수용하는 정책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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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가 여당 단독으로 국회 승인 처리되었다. 목적만 정당하다면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비윤리적 정치이론, 소위 ‘마키아벨리즘’이 팽배하여 간다면 이것은 비극의 단추가 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ISD라는 용어로 된 협정문을 두고 야당은 길거리로 나가서 날을 새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젠 낯설게 들리지 않는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법부 젊은 판사가 대법원장 앞으로 공개 토론장을 제기한 사태가 전개된 상황이고 보니 국민들의 의혹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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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대표하여 의회민주정치를 추구해 나가는 국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 협의하여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그동안 무엇을 하였다 것인가? 우리 정치현실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더욱 깊은 우려와 불신을 가지게 한다. 이에 대하여 국민이 ‘알권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국가를 믿지 못한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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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공은 어디서 보더라도 같은 모양이다. 정부가 정보와 정책을 숨기거나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 장단점을 솔직하게 알려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아직 모양이 둥글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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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같은 편에 있거나 또는 반대편에 있는 정치인들의 수많은 주장도 아직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둘만 들자면 국방과 먹을 것이 될 것이다. 한·미 FTA는 광의의 ‘먹을 것’을 건드리는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들이 이 나라의 국민임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치가와 행정가들이 국민 복지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어 조속히 그 해답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