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초강수를 택한 이유

북한의 금강산관광 사업 담당 기구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12일 담화를 내고 금강산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에 "유감"을 표시했으나 우리 정부 당국이 요구하는 현장 조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담화 전문.

『남조선 관광객이 금강산에 왔다가 7월11일 새벽 4시50분경 우리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고 경위에 대해 말한다면 남조선 관광객이 관광구역을 벗어나 비법적으로 울타리 밖 우리측 군사통제구역 안에까지 들어온 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남조선 관광객은 신새벽에 명백히 표시된 경계 울타리를 벗어나 신발을 적시면서 혼자 우리 군사통제구역 깊이까지 침범하였다.

우리 군인이 군사통제구역을 침범한 그를 발견하고 서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가 응하지 않고 달아났으며 공탄(공포탄)까지 쏘면서 거듭 서라고 하였으나 계속 도망쳤기 때문에 사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남측은 이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측에 명백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당국이 일방적으로 금강산관광을 잠정 중단하도록 한 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서 우리는 남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올바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남측 관광객을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사고 경위가 명백할 뿐 아니라 이미 사고 발생시 현대측 인원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한 조건에서 남측이 조사를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전문내용이다.

 

이번 사고에 대하여 12일 현대아산과 사고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대학생 이모(23)씨는 사고 현장이 통행이 금지된 곳이거나 북한군 초소가 있는지 여부를 잘 몰랐다고 했으며 접근제한 표지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을 했다. 이씨는 "11일 오전 4시50분께 검은색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북쪽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그 쪽이 통행이 금지된 곳이거나 북한군 초소가 있는지 여부는 잘 몰라 크게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아산측은 "금강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지마 관광´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녹색펜스를 넘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주의를 줘왔다"면서 "금강산 해수욕장도 해변 끝 쪽은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목격자는 총성이 2발 울렸다고 하는데 이 또한 북측의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북측이 경고사격을 가한 뒤 발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경고 사격을 했었다면 숨진 박씨가 몸에 두발씩이나 맞았다는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숨진 박씨 몸에 총상이 2군데 있었는데 총성이 2발만 울렸다면 북측이 경고 사격없이 발포했다는 말이 돼 과잉 대응 논란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1988년 금강산 관광사업 전개이래 크고 작은 정치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외화벌이 인 관광사업에 대하여서는 순조롭게 진행하여온 북한이 금번 민간인 관광객을 향하여 총기를 난사함으로서 초 군사적인 강수를 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이는 주변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숨어 있었던것이고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북한 내부 군강경파들의 소행으로보아야 할것이며, 앞으로도 남북간에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추호도 남한에 대하여 양보란 없다는 메세지로 보아야한 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기대는 버렸다는 메세지 전달이 기도하며 핵문제 해결로 북미수교로 가게 될 것인봐 남쪽과 거리를 두겠다는 신호탄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출법부터그 들의 속내를 너무 모르고 있었으면 어슬픈 정책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메세지 전달로 얻었던것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더많다.두정권에서 나름데로 일구어논 남북간 신뢰 바탕을 송두리체 뭉게버렸다고 보아야한다.

 

현제로서는 정부당국자가 전면에서 대화의 실마리를 당분간 풀어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여진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이제 민간인에게 완전 넘겨 주어야할 시점 같아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북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길이 되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