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쇠고기 협상 진실 알리고 재협상하라

[사설]쇠고기 협상 진실 알리고 재협상하라

경향신문 입력: 2008년 05월 05일 00:17:57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어제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학적 근거가 바뀔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근거가 없다”면서 “미국산 소의 안전성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이미 확인된 상태”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거나, 알고도 애써 무시하려는 안이하고도 오만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서울 청계천 광장과 지방에서 주부, 중·고교생, 회사원 등 그야말로 평범한 3만여 시민들이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규탄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를 열었다. 그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 참여인원은 순식간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런데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를 ‘과학적 근거’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주권과 검역주권을 내팽개치려 하고 있단 말인가.

정부가 진실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고 광우병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씻어내려면 미국과 체결한 광우병 검역 합의문의 영문본·한글본을 공개하고 협상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정부 주장대로 이번 협상이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이뤄졌다면 합의문 공개를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울러 정부는 즉각 미국과의 재협상을 위한 조처에 들어가야 한다. 합의문 공개와 재협상 착수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원희룡 의원 등 일부 여당의원들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부·여당과 수구 보수언론은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반미·반정부 책동’으로 낙인찍는 무책임한 선동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 한나라당은 야당이었던 지난해 8월 광우병 문제를 걱정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금수 조처까지 요구했고, 수구 언론들 역시 수년 전부터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나 이들 언론이 수년 전부터 ‘반미 선동’을 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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