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망친 주범들 모두 건재, 책임자 文은 영화 찍고 책방 정치

조선일보

입력 2023.05.17. 03:16

 

한국전력이 2년 3개월간 44조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내는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전기 요금 인상 연기와 탈원전 때문이다. 국제 연료비가 급등했으면 그에 맞춰 어느 정도는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 초등생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전기 요금을 5년 내내 못 올리게 했다. 제 인기 떨어질까 봐 한전 멍드는 것은 상관하지 않았다. 전기 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비난이 쏟아질까 우려한 탓도 있을 것이다. 국민을 속인 포퓰리즘 국정이 엄청난 폐해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전은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여기에 원유·가스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감당 못 할 적자 구조가 만성화됐다. 문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한전이 떠안은 추가 비용은 간접 손실을 빼고도 25조여원에 달한다.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 대신 값비싼 LNG 발전량을 늘린 바람에 5년간 발전 원가가 늘어난 것이 한전 부실의 단초가 됐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인상 요인이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대며 단 한 차례 소폭 인상만 하고 5년 내내 전기료를 묶어놓았다. 한전이 10차례나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묵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미르재단 자금을 국고로 몰수한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위법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양산 평산책방에서 이재명 당대표 등을 만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한전을 거덜 낸 것으로도 모자라 선거용 현금 출납기로도 썼다. 호남 표를 겨냥해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드는 한전공대를 무리하게 설립했다. 지금 대학 4분의 1이 없어질 판인데 무슨 대학 신설인가. 한전 경영진도 정권에 영합해 경영을 거덜 낼 포퓰리즘 요구를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거액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공공 일자리를 늘리라는 문 정부 지침에 따라 신입 채용 규모를 거의 두 배로 늘리기도 했다. 사상 최대 적자에도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여론 질타를 받고 반납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이렇게 우량 공기업을 부실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도 당시 정책 담당자와 한전 경영진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건재하다. 탈원전을 진두지휘한 청와대 사회수석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과학기술보좌관은 아직 국책연구소 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을 주도한 청와대 정무수석은 광주광역시장이 됐다. 한전공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밑 빠진 독’ 한전공대를 만든 것도 모자라 매년 1조원을 퍼부어야 하는 ‘양곡법’까지 주도했다. 정권 지시에 따라 한전공대를 세운 김종갑 전 한전 사장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 모든 포퓰리즘 세금 낭비의 정점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자기 자랑하는 영화를 찍고 ‘책방’ 정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