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은 계속 미사일 쏘는데 시대착오 親日 논쟁 계속할 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2.10.10 03:26

 

 

북한이 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뉴시스

북한이 9일 새벽 탄도미사일을 2발 또 쐈다. 올해 23번째인데 최근 보름 새 7차례가 집중됐다. 심야에 쏜 건 올 들어 처음이다. 며칠 전엔 폭격기와 전투기 12대를 동원해 이례적으로 공중 위협 시위도 벌였다. 도발 빈도와 양상 모두 심상치 않다. 북은 이미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 국제사회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유엔 안보리는 중·러의 반대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규탄 성명조차 못 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쓰겠다고 협박하면서 김정은에게도 도발 명분을 주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독자적 핵 보유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은 한미일 3각 공조 강화가 사실상 유일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런 마당에 우리 정치권은 시대착오적 친일 논쟁에 빠져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한 것을 시작으로 연일 한미일 합동 훈련을 비판하고 있다. 원내대표는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허용할 것이냐”고 하고 대변인은 “안보 태세를 강화할 길이 일본과 손잡는 방법밖에 없느냐”고 한다. 국민의힘은 “죽창가의 변주곡”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고 맞섰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한미일 합동 대(對)잠수함 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한미일 국방 장관 합의에 따라 실시했다. 훈련 장소도 독도보다 일본 본토에 더 가깝다.

 

민주당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친일 몰이’를 한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정권 운영 도구로 이를 활용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말하면 친일파라고 비난했다. 조국 사태에 국민이 분노하자 난데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했다. 민주당 출신 교육감들은 ‘수학여행’ 같은 일상 용어는 물론, 동·서·남·북이 들어가 있는 교명(校名), 향나무 교목(校木)까지 일제 잔재라며 없애려 했다. 민주당은 2019년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우리 안보가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한미 연합 체제의 버팀목은 일본이라는 후방 기지다. 6·25가 터졌을 때 일본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신속하게 투입돼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이 개입할 것이란 사실이 억지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한미일 3각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김정은만 좋아할 일이다. 우리 정치권은 언제까지 시대착오적 친일 논쟁으로 우리의 핵심 안보 기반을 흔들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