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의 낯뜨거운 자화자찬 시리즈

[사설] 문재인 정부의 낯뜨거운 자화자찬 시리즈

 

 

입력 2022.04.22 17:35 수정 2022.04.22 18:48 지면 A27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여기에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3차례나 무력 시위를 벌이며 도발을 이어왔다. 지난달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해 4년 동안 지켜온 ‘핵·ICBM 모라토리엄(유예)’을 공식 파기했다. 지난 16일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두 발을 쏜 뒤 ‘전술핵’임을 시사했다. 전술핵 미사일은 최전방에서 우리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다. 최근 들어선 핵실험 징후까지 다각도로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자화자찬이 낯 뜨거울 정도다. 물러나는 마당에 굳이 유쾌하지 않은 기억들까지 소환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관계의 왜곡 내지 미화가 지나치다. 20일 전직 총리 및 장관급 인사들과의 오찬에서는 “외국 정상들과 만나거나 통화할 때 대한민국이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 합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점,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측면 등에서 극찬을 받았다는 것이다. 4·19 메시지에선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확장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훼손 사례는 손꼽기도 벅찰 정도다. 위헌 논란까지 제기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여당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해도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 5년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는 하나마나였다. 절대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은 ‘코드 인사’로 앉혔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셈하기도 어려울 만큼 크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쏟아지는 마당에 방역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을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인구 감소, 코로나19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127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며 “이번 정부의 성과”라고 자랑했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도 성과인가. 해가 저물 땐 조용히 성찰하는 자세로 돌아가는 게 맞다.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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