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주국방·동맹 중요성 새삼 일깨운 우크라이나 교훈

[사설] 자주국방·동맹 중요성 새삼 일깨운 우크라이나 교훈

 

 

입력 2022.02.25 17:22 수정 2022.02.26 07:29 지면 A2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제2차 냉전’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푸틴이 시작한 냉전의 속편은 2차 세계대전 후 미·소 간 냉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국제질서가 ‘강 대 강’의 첨예한 대결 구도로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주국방을 방기하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탄두 폐기와 관련한 ‘부다페스트 각서’를 맹종한 나머지 국방력 강화에 소홀히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코미디언 출신으로 국방·안보 요직에 연예계 동료들을 대거 앉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한 뒤에도 “미국이 지원할 것”이란 담화문으로 국민에게 ‘희망고문’만 해댔다. 지도자의 안보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반면교사다.

 

비록 전쟁의 한 원인이 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추진한 것은 2014년 크림반도를 빼앗긴 뒤 동맹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한·미 동맹이란 소중한 안보자산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보면서 동맹의 균열을 유발하더니, 이번에도 대(對)러시아 제재 참여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쟁 발발이 임박한 순간에도 “미국과 유럽 등이 대러 제재를 하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누가 들어도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이지, 동맹의 유대감을 느낄 구석이 없다. 대통령 역시 전쟁이 발발하고서야 뒤늦게 동참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 보니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대만 등을 동맹 대열로 열거하면서, 한국만 쏙 뺐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동맹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우크라이나 사태는 코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사뭇 대조적인 국방·안보관을 갖고 있다.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안보가 경제 못지않게 차기 대통령의 중요한 자질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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