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알바’ 눈속임 못하자 일자리 100만개 감소, 이게 고용 민낯

조선일보

입력 2021.02.11 03:26

 

서울의 한 대학교 내 취업 광장에서 한 학생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뉴시스

올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100만명 가까이 줄어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도 사상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었고 실업률도 1년 전보다 1.6%포인트 뛰면서 사상 최고치인 5.7%로 치솟았다.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270만명, 취업 활동을 아예 포기한 사람도 77만명에 달했다. 모두가 처음 보는 최악의 수치다. 청년 체감 실업률 역시 역대 최고치인 27%를 기록했다. 그야말로 고용 쇼크다.

정부는 그동안 휴지 줍기, 새똥 닦기, 교통안전 지킴이 같은 온갖 명목의 가짜 일자리를 60만~70만개 만들어 고용지표 눈속임을 해왔다.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의 세금 알바였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20만~40만명대를 유지한 것도 정부가 대거 만든 고령자 세금 알바 덕분이었다. 일시휴직자도 취업자 통계에 포함시켰다. 이 가짜 숫자를 내놓고 “고용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런 통계 분칠을 잠시나마 할 수 없게 됐다. 예년에는 노인 일자리 계약이 연말에 종료된 뒤 이듬해 초 곧바로 신규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번엔 혹한·폭설, 코로나 거리 두기 등으로 신규 계약이 지연되는 차질이 생겨 1월에 가짜 일자리 수십만개가 취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취업자 98만명 감소’라는 충격적 수치가 나왔고 참담한 고용 상황의 민낯이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가 천문학적 세금을 퍼부어 부풀려온 고용 시장의 거품이 한순간 걷히니 ‘사상 최악’의 온갖 지표들이 속속 나타난 것이다.

정부의 고용 정책 실패는 코로나 이전부터 심각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 등 일련의 이념 편향 정책으로 100만 소상공인이 줄폐업하면서 일자리가 수십만개 사라지고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감소해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금 고용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저소득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되고 노동개혁마저 실종된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도 이달부터 노인 세금 알바 재개로 통계 분칠이 다시 가능하게 되면 고용 수치는 갑자기 좋아지고 정부는 “고용이 나아졌다”고 자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