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기만하는 숙의 민주주의

국민을 기만하는 숙의 민주주의

 

 

이 정부는 전 정부의 경제정책 계획 일환으로 잘 진행되던 원전공사를 중단시켜 갈등을 유발시킨 뒤 여론이 불리해지자 국민공론화란 명분으로 숙의민주주의라는 급조된 단어를 만들어 자신들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뒤집어씌우고 발을 빼어냈다.

 

좌파의 전형적인 위장 전술이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결정 같지만 가장 독재적 수법이다. 우매한 민중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서 여론으로 정치하려는 것이다.

계속 인기 영합 정치를 안보 경제 교육 노동 분야에서 국민을 기만 할 것이다.. 결코 조국의 미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국민여론 지수가 올라간다면 국가부담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

 

왜? 냐고요. 태생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국민을 이끌고 가지 못한다. 지금은 정권초반기이기에 국민들 기대가 아직 크다. 그러나 국민들이 결코 계속 기만당하는 바보들은 아니다.

 

오늘날 한국경제성장 과정에 부국경제 초석을 놓으신 박정희 대통령이 여론 정치로 정치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올바른 판단의 정책 결정에는 후진은 없었다. 반대자들의 주장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목표를 제시하여 매진한 결과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