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없어져야 할 것 열 가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없어져야 할 것 열 가지

글쓴이 : 최성령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도 같이 발전을 했다. 先進國들은 몇 世紀에 걸쳐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대한민국은 半세기도 안되어 그들을 앞지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속도가 너무 빨랐던지 그만 과잉(過剩)민주주의가 되어 버렸다. 이제는 속도조절을 해야 하고 淸算해야 할 부작용 열 가지를 짚어본다.

1. 촛불시위
처음에는 매우 新鮮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서 本質이 변하여 부작용이 너무 심각했다.

정치꾼이나 특히 野黨과 종북좌파세력들이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순수성이 變質되면서 폭력이 난무했고 촛불광장은 해방구가 되어 法이 실종되었다.

막 시작한 새 정권의 權威가 실추되었고 경제적 손실이 막대했다. 광장은 萬能이 되었다. 지금도 광장은 불법 천막과 떼촛불시위로 몸살을 앓는다.

2. 국회폭력
民意의 전당이자 國事를 논하는 國會가 폭력이 난무했다.
해외토픽 감으로 전해져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따라서 국민의 自尊心이 심히 망가졌다.

경제력만으론 先進國이 될 수 없다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다.

多數決 원칙은 죽은 것이 되었고 단상을 점거하는 편이 이긴 자가 되는 怪狀한 민주주의 殿堂이 또한 국회다.

3. 단식투쟁
斷食鬪爭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극단적으로 죽기를 覺悟하고 상대를 說得하기 위한 방법이다.

大義를 위한 단식투쟁은 역사를 바꿀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黨利黨略이나 大義를 빙자한 變質된 투쟁의 방법이 되었다.

金大中, 金泳三은 군사정권에 대항한 단식으로 민주화에 어느 정도 공헌한 부분이 인정된다.

그러나 천성산의 도롱룡을 살린다며 백 일을 단식한 어느 女僧의 경우는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백 일 단식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로 그는 단식 중 여러군데 행사에 참석하여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의 단식투쟁으로 國策사업이 일정동안 중단되었고 그로 인한 예산낭비는 수 백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나라는 도롱룡에게도 수 백억원을 투자하는 세계 唯一한 나라다. 김영오의 단식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無謀한 단식이다.

4. 햇볕정책
寓話에 나오는 햇볕을 引用하여 정책의 이름을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失敗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우화의 햇볕과 정책의 그것은 그 의미가 같지 않다.
흔히 人之常情을 말하는데, 내가 남을 도와주면 상대가 고마워하거나 미안해서 나의 要求를 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뿐이다. 공짜의 心理는 限도 끝도 없을뿐더러 그 결과가 참담할 경우가 많다.

공짜는 麻藥 같아서 中毒性이 강하고 그것을 끊기가 매우 어려우며 禁斷現象으로 心身이 피폐(疲弊)해진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짜는 善이 아니라 毒이다.

공산주의가 1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그 幕을 내렸으나 북한은 別種 공산국가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제일 비싼 것이 공짜다.

5. 원로가 없다.
역사는 經綸이다. 역사는 돌고 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운다. 우리 사회에서 더는 元老가 없다.

국회에서 초선의원들이 세력을 행사하여 黨을 이끈다. 대통령 후보도 초선의원에서 나온다. 그들은 원로의원을 존경하지 않는다.

대중교통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讓步하는 美德은 이미 사라졌다. 선거 때 투표도 하지 말라고 한다. 노인 푸대접의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노인들은 열심히 머리를 새까맣게 염색을 한다. 元老를 푸대접하는 것은 역사의 斷絶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가지 모르는 게 있다.
이 세상에서 늙지 않는 젊은이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젊어서 한 푸대접이 늙어서 대접으로 돌아오는 例는 없다.

6. 중도실용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에 데이고 내 놓은 것이 中道實用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中道는 보수나 진보의 친구가 아니고 양쪽에서 왕따 당하는 박쥐의 신세이다.

中道는 中庸과 다르다. 희던가 검던가 해야지 회색은 안된다. 차던가 뜨겁던가 해야지 뜨듯미지근한 것은 곤란하다.

쥐도 아니고 새도 아닌 박쥐는 어디에서도 환영 받지 못한다. 양다리 걸치고 눈알 굴리는 것은 비겁하다.

각종 선거에서 중도를 標榜하여 得을 보았는가? 진보에겐 背信을 당했고 보수는 등을 돌렸다.

7. 소수가 다수를 압도
少數도 존중되어야 하나 서로 對立할 때는 多數를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다.

소수의 壓到에 굴복하는 다수도 문제지만 소수의 폭력이 묵인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背馳) 되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弱肉强食의 정글이 되었다.

8. 이념과잉
각자가 추구하는 理念은 자유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 국가적인 次元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自制할 줄도 알아야 한다.

헌법을 超越한 反사회적 反국가적 이념은 나라를 망친다. 적성국 北韓의 편을 드는 이념이 得勢를 하여 우리 사회는 亡國으로 향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 민노당, 좌파노조 전공노 전교조 등이 빨간 이념으로 무장하여 자유민주주의를 無力化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그들의 이념을 지키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북한도발과 대형사고에서 보여준 그들의 作態는 조국을 否定하고 敵의 편을 드는 反逆이라 하겠다.

9. 한글전용
한글을 널리 펴 쓰는 것은 世宗大王의 뜻에 맞다.
그렇다고 한자를 배격(排擊)하고 한글만 쓰는 것이 세종대왕의 뜻은 결코 아니다.

한글과 한자의 竝用은 황금분활과도 같아서 그 효과는 극대화 된다. 한글이 平面이라면 한자는 立體이다.

한자를 버리면 평면의 단순함과 부족함만 남는다. 한글전용만으로는 표현의 입체화를 이룰 수 없고 敎養이나 道德心 등도 단순해진다.

보라! 북한 핵심 관리층의 경박한 心性과 과격한 表現 등이 그들의 철저한 한글전용의 덕택(?)이 아닌가?

어느 語文학자는 국민이 상용한자 千字만 알고 活用한다면 犯罪가 현격히 줄어든다고 한다.

10. 배설문화
치어리더들이 公演이 끝나고 합숙소로 돌아와 5,6명이 한 자리에서 담배 한 갑을 다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대형매장의 판매도우미들이 고객 앞에서는 온갖 친절과 아양을 베풀고는 그들만의 공간으로 돌아와 그 고객을 形言할 수 없는 욕지거리로 비난한다고 한다.

배설(排泄)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면 人格과 敎養이 망가진다. 요즘 아시아에서 유행하는 韓流도 배설문화에 다름이 아니다.

요즘 中高생들의 대화를 들어 보라. 온통 욕이다. 어느 前職 막말 태통령이 그들에게 욕문화를 傳授하는데 공로가 매우 크다.

TV 드라마에서 욕설이 亂舞하고 내용은 온통 不倫투성이다. 후세에 물려줄 健實한 문화가 없음이 걱정스럽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