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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사설]‘2차 李 체포안’ 부결 노려 별짓 다하는 민주당 反민주

문화일보

입력 2023-03-03 11: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것을 시작으로 ‘법원의 시간’도 시작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쏟아진 반란표를 색출하기 위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다. 이 대표 지지 그룹인 ‘개딸’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와 비명계 의원 등의 사진과 연락처를 담은 ‘살생부’가 난무하고, 의원들을 향해 어떤 표결을 했는지 답변을 강요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머지않아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자는 방안 등이 벌써 쏟아진다.

‘처럼회’ 소속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 경우 반란표를 막기 위해 169석을 이용해 아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될 수밖에 없는데도, 무산시키자는 꼼수까지 내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에 대한 정면 위반이다.

당 차원에서는 공천권을 무기로 아예 비명계를 솎아 내려는 시도도 나온다. 당 혁신위는 당헌·당규를 개정해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당무 감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리 당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개딸 세력이 공천에 영향을 행사할 길을 넓혀주겠다는 의도다. 장외 집회 참석 등을 ‘당무 기여 활동’으로 정해 공천에 점수를 반영하는 안도 만들고 있다. 지난달 4일 열린 정권 규탄집회에 불참한 국회의원 등에게 ‘불참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 대표 방탄에 비협조적인 의원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공천 살생부, 영구 제명 청원, 문자·전화 폭탄, 공천에 방탄 기여도 반영 등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벌어지는 일들은 한결같이 반(反)민주적 요지경 행태다. 오죽하면 당내에서 “별짓을 다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