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 정상회담…새로운 100년 향한 가치 동맹으로 가자

입력 2022.05.20 17:20 수정 2022.05.21 00:05 지면 A27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함께 방문한 데 이어 21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에 한·미 양국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 가치동맹’으로의 동반 전략을 협의하고, 우의와 실천 의지도 다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통적 군사동맹에서 ‘경제·안보 포괄동맹’으로의 발전이다. 반도체 협력, 차세대 원전기술 공조는 미래 동맹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의미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돌아보면 이번만큼 의미 있는 정상회담도 드물다. 지난 5년간 훼손되고 뒷걸음친 양국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차원만이 아니다. 6·25 참전으로 보면 72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부터 보면 69년 된 동맹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엄중히 새겨보는 계기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대한민국의 아스라한 성장 과정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그것을 기반으로 양국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성찰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외교당국만의 과제가 아니다. 바이든 방한의 첫 일정이 글로벌 반도체산업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인 것도 그런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
그렇다고 지난 70년을 회고하며 ‘감격시대’만 외칠 수는 없다. 다원적 블록화가 급진전되면서 국제질서는 판 자체가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대요동은 에너지·식량 대란을 넘어 지구촌의 경제와 안보 질서에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지 예측불허다. ‘혈맹’만 외칠 수도, 미국 찬가만 부를 수도 없는 게 냉엄하고 중차대한 현실이다. 호혜 평등하고 자율적인 자주 국가 간의 진짜 동맹이어야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와 산업, 기술 동맹도 가능할 것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반도체산업은 그런 미래 관계로 발전하는 데 촉진제가 될 것이다. 국제 시장에 미국과 함께 진출할 수준의 차세대 원전기술과 미국 본토에서 70억달러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을 세운 한국 자동차산업의 투자 역량도 대등한 한·미 관계의 새 지평을 여는 실질적 힘이다. 미국의 안보 원조를 받고 있는 한국이 이제 축적한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양국 관계의 역동성은 세계사에 남을 ‘위대한 성과’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물론 과제도 적지 않다. 당장 북핵부터 난제다. 5년간 잘못 끼워온 대북정책은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다. 인류 보편 가치 기반의 양국 협력에 대한 중국의 억지 대응과 대한(對韓)관계에서 유난히 거친 저들의 패권 행보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신뢰가 수십 년 계속되면서 일종의 ‘의존증’처럼 된 장년층 이상의 고정관념도 극복 과제다. 경제·금융·산업의 국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미국 내부 사정이 복잡해질 때면 높아지는 통상과 환율 등에서의 관세·비관세 장벽은 한국만 예외로 두지 않을 것이다.
크고 작은 파도를 이겨내면서 양국은 국제적 자유 신장과 경제 발전에 서로 힘을 모으고 한차원 높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오늘 회담으로 양국이 20세기형 동맹을 넘어 세계사에 남을 21세기 신 국제동맹의 새 모델을 열어나가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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