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원순 시민단체 먹이사슬’ 되살리기 나선 서울시의회

[사설] ‘박원순 시민단체 먹이사슬’ 되살리기 나선 서울시의회

조선일보

입력 2021.12.03 03:22

11월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110석 중 99석이 민주당 의석이다./뉴시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이익도,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의도,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시민의 평가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임기 마지막 예산을 다루면서 박 전 시장이 재임 10년 동안 구축한 좌파 진영의 생태계를 수호하는 데 힘을 쏟아붓고 있다.

민주당은 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 1당 의회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특정 시민 단체 먹여 살리기, 방만 운영과 세금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박원순 시대의 각종 사업 예산을 대부분 되살리고,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편파 정치 방송의 대명사인 교통방송 TBS의 출연금은 서울시가 123억원을 삭감했으나 의회가 전부 되살린 것도 모자라 13억원을 늘리기도 했다. 고액 출연료로 김어준 같은 사람을 계속 지원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온라인 강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안심 소득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예산 농단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것이다. 취약 계층에게 갈 시민의 세금을 빼앗아 자기 편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 재임 10년 동안 민간 보조금 또는 민간 위탁금으로 시민 단체들에 지원한 세금은 1조원에 가깝다고 한다. 서울시 세금은 “시민 단체 전용 ATM(현금 지급기)”이라는 말도 나왔다. 서울시가 1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던 태양광 사업은 운동권 출신들의 먹잇감이었다. 서울시와 시민 단체는 재정 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주고받으면서 공생 관계를 이뤄왔다. 이 기간 중 5급 이상 개방형·별정직·산하기관 임원 666명 가운데 25%(168명)가 시민 단체와 여당 출신이었다. 이렇게 하라고 서울 시민이 세금을 낸 것이 아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서울혁신파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등 박원순 사업 예산을 증액한 서울시의회의 행위는 법규 위반이다. 의회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예산을 다룬 경우는 없다. 오 시장의 존재를 부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추행 파문으로 막을 내린 박원순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